정부 근시안적 판단으로 공공 먹거리정책 후퇴
경기도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보장 강화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먹거리연대 등 시민단체와 환경농업단체는 지난달 29일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먹거리 공공성 제도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하고, 방성환·최만식 의원, 전국먹거리연대와 경기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와 회원,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공공먹거리정책 중단으로 ‘먹거리보장’이란 사회의 커다란 흐름이 지체돼 문제”라면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의 통합 반대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공공성 확대의 법적근거 마련 ▲미래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발달권 실현을 위한 돌봄정책 최우선적 추진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최만식 의원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임산부는 약 85%, 학부모·학생은 96%가 만족하는 모범적인 사업인데도 정부의 근시안적 판단으로 공공 먹거리정책이 후퇴해 안타깝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먹거리 공공성 보장과 경기지역 우수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임산부에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학생 1인당 150g내외 조각과일을 주1회 이상 연 30회 지원)은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을 중단해 지자체들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이에 공공먹거리단체와 농업계 등에서 사업 재개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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