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하·할인지원은 단기 미봉책에 불과
직거래 도입 등 3대 밥상물가 안정정책 발표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지난 27일 밥상물가 안정정책 공약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농업계 인사로 분류되는 백혜숙 후보와 조원회 후보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지난 27일 밥상물가 안정정책 공약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농업계 인사로 분류되는 백혜숙 후보와 조원회 후보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공약으로 ▲농산물 원가 공개 ▲직거래 도입 등 유통구조 혁신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비례순위 23번)과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비례순위 22번)은 ‘사과 1만원’ ‘대파 875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실패 증거라고 성토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지원 역시 농협 등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것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농민에겐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백혜숙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이 유명무실한 건 농산물 가격상승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생산량 외에 저장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는 무능함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북 상주에서 30년째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조원희 후보는 “사과는 안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후 경매를 거쳐 다시 서울 가락시장으로 출하된다”며 “안동도매시장 사과 경매가격보다 가락시장 가격이 더 높은데, 이는 도매와 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영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독점적 수탁 경매제도를 방치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대기업 주주 경매회사들이 주관하는 경매 외에 직거래를 도입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며 “농민이 참여하는 현장 기반의 정확한 통계시스템으로 예측력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해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가격추적이 가능한 생산-소비 유통구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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