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 과일 직수입 등에 1500억원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발표한 가운데, 과수와 채소 생산·공급기반 안정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서란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이번 사과, 배값 폭등은 농산물을 물가정책 차원에서 가격통제 대상으로 취급해온 윤석열 정부 농정 실패와 생산기반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며 “과실을 맺기까지 최소한 몇 년의 투자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단기 자금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과수농가의 판로에 타격을 입힌 반면 과일수입 정책은 확대해 생산량 감소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사과 재배면적은 2021년 3만4400㏊에서 2023년 3만3800㏊로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51만6천톤에서 39만4천톤으로 줄었다.

신선과일 수입량은 2023년 주산지 작황 부진 및 고환율에도 할당관세 영향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64만7천톤이었으며, 수입액은 12억1천만달러에 달해 국내과일 생산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최근 직수입 과일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리며 국내시장 잠식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신 의원은 선제적·근본적 대안으로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 정비와 고도화, 국내 육성 우수품종 이용 촉진, 과일가공식품 연구·개발 지원, 교육훈련, 국제협력, 품목별 주요 생산지 지정, 과일관측, 생산량 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 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