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로 지수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오는 5월 ‘농어촌 삶의 질 지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촌의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도농 간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밝혔다.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은 38개 회원국 중 28위에 그쳤다. 농어촌의 삶의 질 수준은 더욱 좋지 않다. 특히 의료서비스와 대중교통 여건의 격차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표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향후 현장에서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위는 지난해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기준영역은 ▲경제(1인당 지역내 총생산·고용률·사업체수·재정자립도) ▲보건·복지(자살사망률·기대수명·긴급복지지원율·보건복지예산비율) ▲문화·공동체(삶의 만족도·문화시설 접근성·사회활동 참여율·가족관계 만족도) ▲환경·안전(빈집·지역안전도·하수도보급률·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 ▲지역회복(합계출산율·인구증감률·청년인구 비율·교통접근성) 등이다.

지표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출범하며 5개년 단위로 범정부가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지표는 삶의 질 정책발굴에 기여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와 지수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농어촌은 인구, 소득, 사회인프라 등 도시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이로 인해 주민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확한 통계와 지표는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발굴과 추진에 매우 필수적”이라고 단언했다.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영역별 지표를 활용해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삶의 질 향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센터장은 “도시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맞추려는 방향에서 더 나아가,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농촌다움, 농촌성을 부각하는 정주여건과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강조하는 정책 목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제 가중치는 0.2976으로 문화공동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단연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경제 다음으로 보건복지, 지역회복,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순이었으며, 경제영역에서 세부적인 지표는 고용률·재정자립도·1인당 지역내 총생산·사업체 수 등의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는 서울에 인접하거나 특정산업이 발달하고 규모가 큰 지역, 문화공동체는 해안가·접경지역·농업지대, 환경안전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녹지와 자연환경이 보호된 지역, 지역회복은 첨단산업이 발달하거나 혁신도시 도청 이전 등 젊은층 유입이 많은 지역이 강점을 보였다. 종합지수로 보면 도농복합시 중 경기 화성, 군지역 중 인천 옹진군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지표 보완에 현장의견 반영해야
강 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표가 더 정교해지기 위해 통계와 조사인프라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가중치를 부여하지만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결과치에 대한 리뷰를 별도 전문가그룹이나 지방연구원과 협업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원인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지표 개발은 그동안 부족했던 농어촌 주민의 삶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김 위원은 “생명력을 가진 농어촌 삶의 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마련에 지금이 중요한 적기”라며 “지표가 유지될 수 있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지자체 공모사업에 지표를 활용하면 영향력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전문가 이외에 지표의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가중치 논의에 참여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지역은 순위에 민감해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상위와 하위로 구분하고, 139개 시군도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이외에 특성에 맞게 보다 세분화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