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농정의 핵심비전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으로 정하고 스마트농업과 신성장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으로 농식품산업을 키우는 한편, 국민을 위한 삶터·일터·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농촌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여건개선·식량안보·농업혁신·디지털전환·동물복지 등의 농정 핵심과제를 내놓은 정부는 2024년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작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을 차례로 제공한다.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경쟁력 하락
쌀 재배면적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음에도 전체 농업생산액 중 13.1%, 전체 농가 중 51.9%를 차지할 정도로, 쌀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05년 80.7㎏에서 2023년 56.4㎏으로 줄어든 반면,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98만㏊에서 70만8천㏊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생산기술 발달과 높은 기계화율로 평년작(518㎏/10a)만 유지해도 매년 15만~20만톤의 쌀이 남아돌면서 예산 낭비와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 추곡수매 폐지와 쌀 직불제를 도입했다. 2020년 여전한 공급 과잉과 대농 중심으로 과다한 혜택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며 2조4314억원, 2021년 2조4269억원, 2022년 2조4265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3천억 이상 증액된 3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그중 전략작물직불금도 지난해보다 744억원 증액돼 1864억원을 확정했다.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사진)은 “지난해 쌀값 안정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산물벼 12만톤 전량 정부 인수, 정부양곡 49만톤 사료용 처분, 식량원조 목적 5만톤 매입 등을 추진했고, 농협중앙회도 지역농협에 벼 매입자금으로 기존 2조2천억원에 3천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투입되는 예산은 줄이면서 쌀값 안정 효과를 확실히 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수확 전 수급조절로 선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 성패는 ‘전략작물’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쌀에만 편중된 식량자급률의 고른 향상에 중요한 적정생산의 관건은 전략작물이다. 올해 쌀 수요를 예측했을 때 적정 재배면적은 69만9천㏊이며, 농식품부는 감축 목표치를 2만6천㏊로 정했다. 그중 전략작물의 비중은 58.1%인 1만5100㏊다.

모내기 전 수급안정대책인 전략작물에는 논콩과 가루쌀, 하계조사료 이외에 올해 옥수수, 팥, 녹두가 추가됐고, 지원단가도 단작·이모작 모두 올랐다. 거기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감축협약과 농지은행 매입 면적은 1만900㏊로 정했다.

강 과장은 “지난해 벼 재배면적 중 전략작물로 1만6천㏊를 예상했지만 실제 1만9천㏊가 전환돼 목표를 초과달성할 정도로 현장이 호의적이었던 건, 논콩의 수익이 좋았고, 가루쌀도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제품개발이 활발해 판로개척이 순조로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류와 옥수수 추가를 농업인들이 적극 요청할 정도로 밥쌀용 대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참여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생육 전과 수확 후로 쌀값 안정대책이 추진됐다면, 생육 중 AI와 드론으로 예·관측해 공급과잉이 예상되면 사료용 등으로 전환해 수확 전 수급조절을 추진한다는 것이 올해 달라진 점이다. 8월까지 재배면적과 작황을 예·관측해 생산과잉이 우려되면 수확기 전 9월에 사료용 등을 용도 전환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재고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된다.

2017~2022년 5년간 공공비축미 관리비로 1조104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허비됐다. 2022년에는 시장격리에만 약 1조원의 예산이 쓰였던 만큼, 예산의 보다 합리적인 쓰임이 기대된다.

강 과장은 “쌀 시장은 수요자가 우위인 특징 때문에 그동안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대책을 내놔도 산지 쌀값 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대책으로 “농촌진흥청이 관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해 생산·수요·재고량 등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를 연계하는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쌀 수급안정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대책 발표 시점도 기존 10월 중순에서 9월 초로 앞당겨 수확기에 남아도는 쌀을 제로화하는 게 농식품부의 목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