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없도록 돌봄틈새를 전략적으로 메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빈틈을 채우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는 기존의 가족과는 다른 다양한 구조로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로 가정 내 돌봄기능은 더욱 약화돼 아동과 노인 등 돌봄의 책임은 사회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부각된 지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여전히 여성이 주책임자로 인식되고 있다. 성평등지수와 일․생활균형지수가 낮은 경상북도에서는 타지역보다 남성의 육아와 가사, 돌봄에 대한 참여가 낮아 일하는 여성의 직장과 가정에 대한 이중적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돌봄정책은 영유아 보육과 초등돌봄과 같은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양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즉, 정부는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신설,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는 등의 양육환경 조성과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국공립어린이집과 온종일 돌봄 확충,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돌봄정책과 더불어,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된 경북형 돌봄정책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다. 민선 7기에서는 특히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경북형 다함께돌봄센터, 즉 마을돌봄터에 코디네이터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진다.

민선 8기에 접어들어 경상북도는 돌봄은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돌봄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경북형 완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시책을 수립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이돌보미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나가고, 만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픈아이 긴급 돌봄도 신설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상황에 대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등생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응한 마을돌봄터도 23개 시·군에 빠짐없이 설치하고, 돌봄 종사자 경북형 임금체계도 마련해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취약지역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교통비, 자기계발비 등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간다.

이러한 시책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진행돼 온 매년 2~3건의 돌봄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경북도내 보육과 아동 관련 현장활동가, 학부모뿐만 아니라 경북도 및 23개 시·군 담당자, 나아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발굴․수립된 성과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직업, 기업 규모에 따라 재택근무, 가족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등의 지원 상황이 달라 적절한 돌봄 양육자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이 발생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긴급돌봄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더 가중된 것도 지켜봐 왔다.

앞으로 기존의 돌봄정책만으로 채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없도록 돌봄 틈새를 전략적으로 메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빈틈을 채우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관․산․학․연의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는 별도의 경상북도 차원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북도와 시군, 본원과 같은 연구기관, 지역대학 등과의 시책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도 매년 실시해 경북형 시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육부담 제로, 돌봄공백 없는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저출생 극복의 경상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