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인 농업직불제 5조 원 확대를 위해 선택형직불을 보다 세분화하고 예산규모도 늘리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이 올해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고 그 땅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생산유통의 기술혁신, 저탄소농업의 뒷받침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저탄소인증을 축산물까지 확대,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농식품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정밀한 살충범위 설정을 통한 방역시스템 고도화, 물가관리를 위한 수급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노지밭작물 작황관리, 축산농가를 위한 비료와 사룟값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 모두 급락하는 쌀값 특단대책 마련 촉구
서삼석 의원 “대통령실과 농식품부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라” 요구하기도
정황근 장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해 밀과 분질미 이모작 계획”

재고미 소비촉진에 모든 역량 총동원해야
이날 농해수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황근 장관에게 급락하고 있는 쌀값 대책을 따져 물었다. 정부가 1·2차 27만 톤 시장격리에 이어 10만 톤을 추가로 격리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장관이 수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오히려 농협이 재고를 다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협은 현재 쌀 41만 톤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188% 늘어난 규모다. 서 의원은 시기를 놓친 시장격리와 역공매 방식으로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질타하며 “한 달 안에 새쌀이 나오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수매가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궁여지책이지만 대통령실과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농협 등 일부 상여금과 수당을 쌀로 공급하면 1만 톤이 해결되고, 군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을 쌀로 가공하면 4만 톤, 식량원조협약을 배로 늘려 5만 톤 확대, 국내 적정비축량 80만 톤 중 수입 가공살을 빼고 35만 톤 더 수매해서라도 재고미 소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의 걱정이 많다고 알고 있다. 10만 톤 시장격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쌀값이 1만1000원 정도 차이나는데 재배면적 조정을 목적으로 대체작물을 심을 경우 그에 맞는 농기계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수매도 시기와 횟수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8월에 재배면적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72만ha 이하로 떨어지면 수급상황은 안정적일 것”이라며 “쌀 1만 톤 보관에 2년 기준으로 229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의 30% 다른 작물 키우는데 쓸 수 있고, 공공수매도 10만 톤 더 늘려 45만 톤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당 윤재갑 의원은 “농협 창고에 마늘이나 양파, 신곡을 보관할 창고와 재정여력이 없어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를 믿고 매입을 하겠냐”며 “그동안 간척지에 콩을 일괄적으로 심으라는 것은 특성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앞으로 벼농사보다 더 이익이 나오는 작물을 심을 수 있게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직불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재부와 전략작물직불제 협의 중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유독 쌀만 폭락해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그것도 모자라 깐마늘을 무관세로 수입해 산지 마늘가격이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 정관은 “쌀은 매년 생산을 계속 해야 하는데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가격을 유지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과잉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농업인이 더 고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기재부와 전략작물직불제를 협의 중인데 밀과 분질미를 이모작하며 자연스레 과잉문제는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쌀값이 1만1000원 정도 차이나는데 재배면적 조정을 목적으로 대체작물을 심을 경우 그에 맞는 농기계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수매도 시기와 횟수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8월에 재배면적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72만ha 이하로 떨어지면 수급상황은 안정적일 것”이라며 “쌀 1만 톤 보관에 2년 기준으로 229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의 30%를 다른 작물 키우는데 쓸 수 있는 방안과 공공수매도 10만 톤 더 늘려 45만 톤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당 윤재갑 의원은 “농협 창고에 마늘이나 양파, 신곡을 보관할 창고와 재정여력이 없어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를 믿고 매입을 하겠냐”며 “그동안 간척지에 콩을 일괄적으로 심으라는 것은 특성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앞으로 벼농사보다 더 이익이 나오는 작물을 심을 수 있게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직불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