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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이 비어간다

기사승인 2022.01.07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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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매년 약 1500억 원 출연하던 축산발전기금이 2020년 938억 원으로 줄더니 지난해는 단 한 푼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축산발전기금의 30%를 차지하던 마사회 출연이 사라지면서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ASF와 AI 관련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져 축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주요 재테크수단으로 급부상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최근 발표했다. 문제는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가 0.15% 차지하고 있단 점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생활개선, 농업인 후생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농특세의 60%가량이 증권거래세에서 걷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게 된다면 농업농촌의 곳간이 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예산이 2%대로 떨어진 걸 줄기차게 문제 삼아 온 야당은 선대위 차원에서 4%대 확보를 농정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근데 대선후보가 선대위 공약과 정반대되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했으니 어떻게 된 노릇인가.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농특세 대체 방안이 마련된 건지, 아니면 조율과정 없이 공약을 남발하며 발생한 촌극인지 모를 일이다. 허나 이런 식이면 야당이 지난 5년간 비판한 정부의 농업홀대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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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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