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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식량의 진화인가 불안전 식품인가

기사승인 2019.10.02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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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GMO표시제 맞물리며 찬반 팽팽

   
▲ 자료출처: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 나라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재배면적은 1억9170만ha에 이르며 계속 증가세다. GMO를 재배하는 국가는 29개 나라, 재배하지 않지만 수입만 하는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 32개국이다. 하지만 GMO에 대한 우리나라의 찬반양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57개 소비자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GMO 표시제 강화’, ‘GMO 없는 공공급식’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연간 GMO 식품원료는 228만 톤에 달하지만 GMO임을 표시하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는 심각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의견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만 명이 호응하며 역시 뜨거운 감자임을 증명했다.

GMO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인위적으로 조작한 DNA가 몸에 축적되면 해롭다는 것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GMO를 찬성하는 입장은 세계적으로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업화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GMO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만큼 식량안보와 시장 가치 측면에서 GMO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식품과학회 주최로 열린 GMO포럼은 내일의 식량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GMO 반대…인위적 DNA조작 축적되면 인체 유해
GMO 찬성…재배면적 1억9170만ha로 계속 증가세
표시강화제 도입되면 수입산이 국산 대체가능성 커

   
▲ GMO 안전성을 둘러싼 찬반 입장은 30년 가까이 지나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욱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GMO포럼 현장.

GMO 변화 시작된 국가 많아져
미래식량자원포럼 김동헌 상임부회장은 GMO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1996년과 비교해 GM작물은 112배나 증가할 정도로 성장했고, 식량·사료자급률이 23%인 우리나라는 더더욱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농진청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을 통해 가뭄 저항성 벼,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 제초 저항성 잔디 등의 성과를 냈음에도 GMO 반대와 심사에 대한 부담으로 상업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GMO 찬반이 팽팽한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각국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GMO에 가장 반대기류가 강했던 EU조차 28개 회원국 27만655명을 대상으로 한 GMO 인식조사를 보면 부정적 인식이 10년 전보다 절반에서 국가에 따라서 1/3로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아프리카는 근본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GMO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고, 중국 역시 GMO 개발과 상업화를 본격화할 태세다. 김 부회장은 “GM작물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식약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농식품부·농진청, 해수부·수산과학원, 환경부·국립생태원 등 5개나 있어 비효율·중복·고비용의 문제로 개발자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GMO 상업화 사례 1건도 없어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장호민 전문경영위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GMO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됐지만 상업화된 사례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지자체가 학교급식에 Non-GMO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GMO로 인한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사건이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불안전한 식품이란 인식은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GMO 상위 5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등은 채택률이 90%를 넘어 포화상태로 이들 나라가 차지하는 GM작물은 91%나 된다. 세계 4대 작물인 옥수수, 대두, 면화, 캐놀라 재배면적의 50%가 GM작물이다. 장 위원은 “올바른 GMO 정책을 위해 부정적 용어와 비과학적 이미지 사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와 국민소통을 위한 예산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시강화제로 수입산 대체가능성 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안병일 교수는 GMO표시제도 강화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Non-GM 원료를 이용할 경우 비용상승은 크지 않지만 표시제가 강화되면 GM시장과 Non-GM시장으로 구분될 것”이라면서 “GM식품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의향이 줄어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Non-GM시장은 가격상승으로 수요가 줄어 전체적인 식품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표시제 강화는 국산식품에만 적용되다 보니 수입산이 Non-GM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안 교수는 “36개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과자류는 평균 감소율이 11.4~16.8%, 최대 감소율은 31.9%에 이르며, 장류는 평균 감소율이 21.6~28.1%, 최대 감소율이 46.3%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GM식품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은 줄어들고 있다고 안 교수는 덧붙였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GMO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3%, GMO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GMO 표시제를 두고 사회적 협의체가 중단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표시제를 강화하자는 쪽은 혼입허용치를 EU 수준인 0.9%로 낮추고, GMO 단백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확대하며, GM 사료로 사육한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표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산업계와 입장차가 워낙 커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고, 정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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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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