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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장기표류 불가피

기사승인 2019.09.20  1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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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표시제 사회적협의 중단… 뒷짐진 정부 책임론

GMO표시제 사회적협의 중단… 뒷짐진 정부 책임론

시민단체 vs 식품업계 이견 좁혀지지 않아

   
▲ 시민사회단체가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소비자·농민단체가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협의체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농민의 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등 8개 참여단체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중단 시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시모 윤명 사무총장은 “협의체 내 두 집단간의 목표가 달라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완전표시제 도입을 전제로 논의하자는 시민 소비자 단체와 GMO완전 표시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회적협의회 중단을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협의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GMO 완전표시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GMO 식품사용 금지 ▲최소한의 비의도적혼입치를 현행3%에서 유럽기준인 0.9%로 인하 ▲Non-GMO 표시 허용 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Non-GMO 원물을 사용할 경우 비용부담,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소비자의 비 선택등을 우려해 GMO 완전표시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제는 협의회 구성이다. 정책 담당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주장하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을 민간 용역업체에 맡긴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야하는 정부부처 없이 식품업계와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끝없는 줄다리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협의회 참여만 중단할 뿐 시민운동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의 문재형 조직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 실행을 위해 식품업계와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원료기반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년 200만톤의 GMO 수입농산물이 수입돼 1인당 40kg가량을 소비하는 꼴이다.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양도 늘고 있어 2015년 약 1만9천톤이던 수입량이 2017년 7만8천톤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GMO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GMO가 표기된 제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표시제도에 따르면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 GMO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경우엔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점이 많다.

이에 지난해 약 22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GMO 완전표시제 시행촉구' 국민청원에 참여했고 청와대 답변으로 2018년 12월 부터'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가 구성·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중단으로 GMO 완전표시제 여부는 장기간 표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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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원 기자 suwon5539@daum.net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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