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 전환 시 농기계 다시 구입해야
임대농은 지주 반대로 참여 난관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곡물자급률 제고, 쌀에 집중된 투자 재원을 농업의 미래 준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을 시행 중이다. 올해 목표는 총 5만ha지만 현재까지 타작물 전환 신청 면적은 3월14일 현재 9348ha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전체 쌀 생산재배면적의 58%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이하 쌀전업농)는 ‘쌀 생산조정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쌀전업농은 약 5100ha 농가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쌀전업농에 따르면 회원들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에 저조한 이유로 수도작에서 전작으로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기반정비 비용이 따르는 점을 들었다.

또한 농업인들이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수도작에 필요한 농기계 대부분을 임대가 아닌 구입해 놓고 농작업에 이용하는 농가가 많아 타작물로 전환 시 새로운 농기계 구입에 대한 투자자금의 부담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타작물로 변동했을 시, 밭작물의 불안정한 판로와 가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농업인들이 타작물로의 도전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농 위주의 수도작 농지가 많아 지주의 반대로 작목 변화에 어려움이 따른다고도 했다.

쌀전업농 김광섭 회장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요즘 쌀농사 1만 평 해서는 자식한테 ‘내려와서 농사 지으라’고 말할 수도 없다. 또 쌀농사 아닌 다른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까지 쓰던 농기계를 새로 바꿔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 밭농사가 쌀농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이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농가 개별참여가 아닌 정부‧지자체 차원의 단지화 사업으로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지화 사업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참여 단지에 정부사업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쌀전업농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예산 1조800억 원 중 5280억 원이 불용돼 국고로 환원 예정됨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돼 농업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섭 회장은 “불용 예산을 쌀 의무자조금 예산으로 써달라”며 정부 주도의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이 쌀소비 홍보에 사용될 경우, 쌀 소비를 하자는 홍보만 할 수 있고 ‘국산’ 쌀만을 특정해 쌀소비 촉진을 홍보할 경우 WTO 국제 조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쌀소비 홍보에도 장애물이 많다.

쌀전업농은 이미 농업인들 사이에서 쌀 의무자조금 도입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쌀전업농은 이날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21만5천원으로 제안했다. 지난해 쌀 목표 가격은 한 가마(80kg)에 18만8천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쌀전업농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겠다는 주요공약 내용을 언급하며 올해 쌀 목표가격을 최근 5개년의 쌀 한 가마당 평균가와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산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