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인들이 쌀 직불금 총량 확대를 위한 농업예산 확충과 강압적 벼 감축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 회장 김윤배)는 지난 23일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농정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과 청년농업인 직접 직불제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 1kg 3000원 보장’‘한미 FTA 재협상 총력대응을 비롯한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 등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12가지 정책 마련 추진을 요구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농단협 소속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회장 이화숙)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윤배 회장은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는 국가정책에서 농업인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며 “대한민국 농민도 국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단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178조의 추가 비용이 지출돼야 하지만 농업분야는 1조1000억 원으로 0.5%만 차지하고 있고 유일한 새 정책인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새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밥쌀’ 수입 중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대북 쌀 교류는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농단협은 “지금이라도 농업보호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이의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 식량주권을 확립하라”며 다음과 같은 12개 사항을 요구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과 쌀 1kg 3000원 보장 ▲강압적 벼 감축정책 중단과 개선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 제 실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수당과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조속한 도입 시행. ▲농지 공 개념 실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즉시 시행 ▲한미 FTA 재협상 총력대응을 비롯한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 ▲민관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복원과 통일농업 구축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헌법 개정 ▲직불금 비중 확대를 비롯한 농업예산 즉시 대폭 확충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 법에 대한 현장감 있는 대처 촉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