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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성교육, 사회통념에 안 맞아"

기사승인 2022.08.16  1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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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성교육의 현황과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지적

포괄적 성교육 확산 우려
포괄적 성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와 같이 생물학적 특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한다. 트랜스젠더처럼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사회적인 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성교육의 쟁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 청소년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동성애 행위와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하며,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 진실은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합의된 통념과 공식적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다.

일부 교육청과 전교조, 시민단체는 소수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사회 전반으로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확산하고 있어 우려된다. 국회에서는 지난 16일 ‘포괄적 성교육의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종교·학계·전문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구분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국회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지난 16일 개최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구분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제봉 교수

사회적 합의 필요
토론에서 울산대 교육학과 이제봉 교수는 “에이즈 발병 원인은 동성애와 관련 있고 포괄적 성교육을 허용하면 무수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공식적인 교육은 절대적으로 구분돼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지식을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며 “성교육은 폭력 방지, 안전, 책임을 기반으로 가르쳐야 하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성교육 문제는 청소년에게 생명 존중과 책임 의식보다는 성적 쾌락을 중시함으로써 타락을 부추긴다는 점을 이 교수는 피력했다.

그러면서 ▲당신 딸을 트랜스젠더가 이용하는 목욕탕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당신 자녀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는가? ▲동성애·다자성애·소아성애는 정상적 성관계의 형태로, 에이즈와 전혀 무관하다고 자녀에게 말할 자신이 있는가? 등 질문을 던지며 포괄적 성교육을 지지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청소년에 악영향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현숙경 소장은 “포괄적 성교육이 우리나라에 스며들기까지 국제기구들의 개입이 있었다”며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첫 언급됐으며, 이듬해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강조됐다”고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현 소장은 “2009년 유네스코를 통해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발행돼 2018년 많은 국가의 공교육 커리큘럼 속으로 침투했다”며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도 ‘국제 성교육 가이드’ 번역본을 출간하고, 울산교육청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학교에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고 설명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범주에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조 교육감은 아이들이 동성애 혐오를 내면화한다면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며, 피부색과 성적 지향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태도를 익히는 교육이 글로벌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문 기고문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교육 방향이 학교 성교육과 교과서를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내포하고 있는 교과 과정을 개정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우리나라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가운데 토론회 장의 열기 또한 뜨거워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빠져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성소수자들도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성에 대한 호기심 또한 연령층이 낮아지며 과거에 비해 성조숙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교육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앞으로 포괄적 성교육의 '포괄성에 대한 범위'를 알아보는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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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주 기자 note66@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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