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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영 옥죄는 쌀값 폭락 대책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2.08.12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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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농업․농촌에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투입이 절실하다. 
농업인이 바라는 최우선 
농정과제는 농업예산 확대다.

기후위기에 강한 농업
식량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의 밥상을 만드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모든 것이 다 올랐다. 비료와 사료, 시설하우스 원자재값 급등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 고물가 속에 유독 우리의 주식인 쌀값만 평균 20~30%가량 폭락했다. 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쌀을 수매한 농협 창고에는 도정도 거치지 않은 벼 자루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다. 올해 벼를 수확하게 되면 창고 부족으로 보관 문제도 근심거리다. 햅쌀 출하를 앞둔 농업인의 시름도 깊어질 듯하다. 

쌀값 폭락과 소비 부진으로 농협경영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오죽하면 어느 농협 조합장은 자비 1억 원을 들여 쌀 2천125포(10㎏g/포)를 사서 양곡창고를 비울 정도인가. 사들인 쌀은 꼭 필요한 주민에게 나눠주라고 자치단체장에게 기탁했다. 조합경영에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책이다. 

해마다 농협은 쌀을 자체 매입한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의 49.8%인 193만5천 톤을 사들였다. 역대 최대량이다. 농가소득 증대와 쌀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다.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이 현저히 감소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의 1년 쌀소비량은 10년 전만 해도 71.2㎏ 이었다. 지금은 56.9㎏이다. 하루 소비는 공깃밥 한 공기 반 수준이다. 쌀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공깃밥 한 그릇 가격은 커피 한 잔 값의 6% 수준이다. 농업인은 올해 수확기 벼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연일 농협조합장이 앞장서 쌀 소비촉진을 호소하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쌀값 폭락이 예측되면서 농업인단체가 앞장서 선제적 시장격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쌀 초과생산량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이 있다.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모든 피해는 농업인과 농협이 고스란히 받게 됐다. 시장격리가 시급할 정도로 매입요건이 부합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정 매입 요건은 있으나 마나한 셈이다. 쌀의 매입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생산량이 수요량을 웃돌 경우 초과분을 신속히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농업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껑충 뛴 농자재값에 인건비마저 급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 쌀값은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국가가 수출제한 조치를 하는 등 식량보호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식량은 국민의 생존은 물론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세계 식량보호주의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생산을 늘려나가는 등 기존 식량산업 제약조건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에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투입이 절실하다. 농업인이 바라는 최우선 농정과제는 농업예산 확대다. 농업·농촌이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주길 바란다.

식량위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성화된 농정 틀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5.9%를 넘었던 농업예산 비중은 지난해 2.8%로 주저앉았다. 그 결과는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로 나타났다. 농업예산 비중이 더 이상 쪼그라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농업 홀대고 농업인 푸대접이다. 기후위기에 강한 농업, 식량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의 밥상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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