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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민·관 엇박자

기사승인 2022.08.12  0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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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인사이드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 토론회

우리나라 반려인구는 638만 가구로 86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전체 가구의 28%에 달하지만 가장 큰 부담은 천차만별의 진료비다. 실제로 반려인의 74%가 진료비용이 과도하다고 조사됐지만 이를 완화할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 0.25%에 머물고 있다.
2000년 당시 동양화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한 이후 지난해 동물보호법에 맹견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며 현재 주요 보험사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는 보험비 대비 손해율이 높다고 하는 반면, 소비자는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보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 1월5일 중요 진료비를 공시하고, 2024년 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도 2023년 상반기에 1차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주최로 열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는 미진한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에서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 지난 10일 정황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가입률 0.25%에 불과…정책 총괄할 컨트롤타워 부재
농식품부의 비문·홍채 동물등록방법 현실성 낮다는 지적
독일모델인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효율적
질병명칭·진료행위 표준화 이뤄져야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 가능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펫핀스 심준원 대표는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하지 못한 데는 농식품부가 1~2년 주기로 인사이동을 하다보니 정책이해도가 낮고 동물등록 기술로 비문과 홍채 등 실효성 낮은 정책에 집중하는 것도 한몫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책은 옥석을 가려 추진해야 하지만 비문은 노화나 상처로 변형돼 변형될 가능성이 있고, 홍채도 노안과 질병으로 제대로 식별하지 못할 수 있어 국제표준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로 통일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으로 비문과 안면인식을 검토 중에 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정희선 사무관은 “동물등록제도를 시행한 이후 등록률이 약 54%인데 70%를 목표로 안면인식과 비문에 대한 규제특례를 2024년까지 진행하고, 안전성 검증을 거쳐 생체정보를 활용한 등록법으로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소요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독일의 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물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견종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1인 동물병원이 동물등록과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역할이 증대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장기적으로 충동입양을 예방해 유기견 문제를 줄여 전체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반려동물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진료비 의무 게시를 가장 원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 총장은 “동물병원 1회 방문 시 평균 8만4000원을 지출하고, 10만 원 이상 쓰는 경우도 33%고, 정보는 진료 후나 결제할 때 제공받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설명하는 경우도 6.7%나 됐다”며 “소비자 불만 1위는 진료비 사전 미고지였고, 병원간 금액차이와 진료비 과다청구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진료비 의무게시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으로 동물병원 사전공시제 진료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수 예방접종부터 진료표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 총장은 제안했다. 지난해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가 의무화됐고,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돼 있다.

민간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은 민간 보험 활성화를 위해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에 관한 기준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9월 달에 농식품부 등과 작업반을 출범시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주병권 일반보험부장은 “상품이 다양화되면 보험가입이 많아져 소비자는 진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고, 병원방문이 늘면 예방목적도 충족돼 동물건강도 좋아질 것”이라며 “보험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관련 통계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험사가 사고 발생률을 예측해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질병명칭과 진료행위를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정부가 3700여개의 질병과 4000여개의 진료행위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보험 안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많은 동물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 회장은 “동물병원은 사업자등록 종목이 의료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돼 있어 2종 근린시설에만 개설할 수 있어 임대료 부담은 크지만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 때문에 폐업하는 동물병원이 부지기수”라며 “진료비가 1만~2만 원인데 보험료가 한 달에 5만 원 이상이라면 누가 가입하겠냐”고 반문했다.
허 회장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청을 만들어 주먹구구식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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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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