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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로 들여온 수입축산물 가격 되레 올라

기사승인 2022.08.11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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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2000여 축산농가,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서 정부에 철회 요구

   
▲ 11일 서울역 앞에서 1만2000여 축산농가는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7월20일부터 올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회한 이후 국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산은 오히려 상승하며 역효과만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파른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수입 소고기 10만 톤, 돼지고기 7만 톤, 분유류 1만 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했지만 수입산 가격은 조치 이후 4% 이상 상승한 반면, 한우 도매가는 7.4% 폭락했다. 결국 물가는 잡지 못하며 소비자는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했고, 포기한 관세만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식량안보를 줄곧 주창해 온 윤석열 정부가 사룟값과 유류값, 인건비 등 경영비가 급격히 상승하며 도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는 외면한 조치를 내놓자 축산단체는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켜 11일 서울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운집한 축산농가는 1만2000여 명에 달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이른 추석을 대비해 생산에 매진해야 할 시기지만 축산농가는 정부가 밥상물가를 볼모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김삼주 비대위원장은 “물가가 오르고 국제정세가 혼란할수록 자국산업을 안정화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만 오히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에게 사룟값 안정대책은 고사하고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로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와 함께 사룟값 안정을 위해 인상분 차액보전, 무이자 사료구매자금 확대, 사료곡물비축제도 마련, 국내조사료 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수입 무관세 축산물의 유통정보 공개와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축산물 가격하락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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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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