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수급안정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과생산량보다 10만 톤 많은 쌀을 3차에 걸쳐 3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사실상 없엇다. 7월말 기준으로 80kg 산지쌀값은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과 비교하면 21% 폭락하며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 여파로 전국의 농협은 재고로 떠안고 있는 쌀이 전년대비 73%나 폭증하며 올해 수확기쌀을 보관할 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정부의 양곡 보관창고는 약 200만 톤을 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된 쌀의 보관창고 저장률은 2016년 55.4%(184만 7천톤), 2017년 55.9%(219만 3천톤), 2018년 45%(186만 8천톤), 2019년 31.9%(115만톤), 2020년 26.5%(104만 9천톤), 2021년 26.1%(90만 3천톤), 올해(6월말 기준) 33.4%(98만 5천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295만 2천톤의 저장공간이 있는 바, 이미 저장된 물량인 98만 5천톤 외에 추가로 196만 7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