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 화상회의로 참여국 14개국 장관회의에서 협상 때 다룰 의제와 추진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8일 공청회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장관회의까지 본격 협상 전 국내·외 주요절차를 마무리하며 가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IPEF 4대 의제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으로 참여국간 안정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인접국가들을 한데 모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농업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CPTPP는 국회 비준절차가 필요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후발주자로 가입에 따른 불리한 요소가 많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우선 IPEF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농식품부 정현출 국제협력국장도 지난달 27일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확인해줬다. 정 국장은 “정황근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에 CPTPP에 대한 농업계 우려를 전달하면서 서둘러 가입할 건 아니다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IPEF의 신속한 협상을 위해 지난 6월23일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하지만 농업계는 워킹그룹에 농업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IPEF에 동식물 위생·검역(SPS)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철폐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최소한 IPEF 가입 전에 농어업분야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