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론- 김재수의 기승전農
"국가정책 최우선 순위에
물가안정을 두고 총력을...
식량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체제위기를 가져온
많은 국내외 사례를 명심하자"
식량위기가 심상찮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2022년 대규모의 굶주림 사태가 다수 불거질 실제 위험이 있고, 2023년엔 더 나빠질 수도 있다”며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식량위기의 원인은 분명하다. 세계적인 기상이변,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구촌 식량부족 심화 등이 주원인이다. 식량위기 원인을 잘 알고 있지만 대책이 문제다. 유엔이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수차례 식량위기나 기아, 빈곤문제를 거론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했다.
그동안의 경고가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팬데믹 지속이 겹쳐져 ‘다중위기’로 변질된다. 지금은 ‘복합위기’를 넘어 ‘다중위기’ 시대다. 다중위기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식량과 에너지 위기, 세계교역 마찰 등이 전방위로 밀려오는 위기상황이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도 “세계는 ‘다중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얼마 전 국내 식량 전문가가 “우리도 향후 2~3년 내에 식량위기가 올 것이므로 비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비축물량을 늘리고 있다. 일본 니케이신문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옥수수 비축물량은 2억1천만 톤으로 전 세계 비축물량의 69%, 쌀은 1억1300만 톤으로 60%, 밀은 1억4100만 톤으로 5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즉 세계적 기근이 와도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얘기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집권 이후 식량안보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그는 “식량문제 해결은 국가의 대사(大事)”, “식량 쪽에서 큰 문제만 없으면 중국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식량안보를 강조했다.
문제는 우리의 대책이다. 세계곡물시장 불안으로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곡물 수급 차질로 국내 사료가격이 상승해 축산물 가격, 식품가격, 유가 등 타 부문을 압박하고,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 등과 겹쳐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경작지의 4분의 1이 파괴됐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밀·귀리·설탕 등), 인도(밀), 인도네시아(야자유) 등 세계 35개국이 식품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곡물 생산기반은 더욱 나빠지고 시장 혼란과 겹쳐 대형재난이 우려된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시장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황이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누적된 물가상승 압력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당면한 물가안정 대책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곡물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식량공급과 물가안정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다중위기시대다. 한두 가지 정책과 몇 개 부처의 노력으로는 다중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정책 최우선 순위에 물가안정을 두고 총력 노력하자. 식량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체제위기를 가져온 많은 국내외 사례를 명심하자.
둘째, 해외식량기지 확보, 곡물 자원개발과 물류망 구축, 선물시장 참여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해외곡물 조달시스템을 보완해 대기업 참여 확대와 품목 다변화를 꾀하자. 해외곡물시장 확보는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셋째, 물가에 대한 민간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 민간수매 확대 등 시장기능이 반영되는 민간의 제도적 참여가 필요하다. 물가도 결국 심리다. 사재기 등 불필요한 구매심리를 자극하지 않고, 물가불안을 틈탄 편법적 가격인상을 잘 모니터링 해야 한다. 물가는 경제주체 간에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김재수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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