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71번에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제시했다. 방법으론 농업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촉진하고, 2023년까지 산지유통센터 확대와 온라인거래소 운영으로 도매시장 거래정보를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과 농산업 혁신 생태계를 위해 연구데이터 개방과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지난 15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aT센터에서 ‘디지털 전환시대, 농업의 거대한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해 농업과 농식품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의 의의와 정책 과제를 모색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농업이 제시되고 있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스마트농업 정책의 한계에 대해 “스마트농업에 대한 기술과 연구 투자 확대로 기술의 가능성 확인엔 성공했으나 기술 구현 자체에 중점을 둬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농업의 확장성 부족도 언급했다. 즉 분야별 선도농에 대한 스마트팜 정책 지원 집중과 일부 규모화된 축산농가,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도입을 지원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농업 정책 효과 체감도가 낮아지고 농가 간 갈등 우려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스마트농업의 확산 방향에 대해 남재작 정밀농업연구소 대표는 “농업이 서비스 구매로 바뀌고 있다”며 “스마트농업도 기업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농민은 지불의사가 있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가성비와 기업의 수익성을 언급했다. 즉 드론방제는 양쪽의 관점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기술 자체보다 농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주량 연구위원은 디지털 농업 전환을 위해 “스마트 디지털 농업 전환의 의미를 농가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정책에서 국가 단위 스마트농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간의 스마트 농업의 핵심가치가 생산성 향상 위주로 농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보단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에 무게 중심을 두고 농정 전환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제도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구축 대상 역시 기존 온실, 축사, 각종센서, 작물생물모형 등의 농가 단위에서 확장된 디지털경지정리, 농촌에너지, 지역광역 모니터링과 예관측 수급관리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농민 전체와 국민이 수혜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량 연구위원은 “정책 역시 기존의 농산업정책에서 복지와 지역 환경과 에너지를 포함하고 추진 주체 역시 기존의 기업과 농가에서 정부와 공공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추진과 보조금 수급관리 경영체 관리의 정보 고도화 등 스마트 농정을 실현하고 스마트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농업 지원으로 변경 필요

“더 좋은 기술보다

농민이 현장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어야”

스마트농업기술개발 정책은 농식품부와 농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기 추진하던 사업에서 2021년부터는 범부처 RD사업 통합 연계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로 7년에 거쳐 3867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정윤용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실장은 ‘디지털 농업관련 통합 조정과 맞춤형 스마트농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이 본격화되면서 기반 연구개발 실증 검증, 확산 교육 등 관련 기관별로 역할이 분산돼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되므로 산학관이 협력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디지털 농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사 목적의 세분화된 사업을 분야, 품목, 수요자 자금 유형에 따라 통합 조정하고, 대규모 개발 국책사업과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농가 개별 지원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편성 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용 실장은 디지털 농업의 정책 목표의 변화도 제시했다.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의 도구 등으로 폭넓고 다양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 농촌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환경 · 생태 · 사회까지 고려하고 타 산업처럼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농업기술을 지역과 지역민이 요구하는 기술 위주로 ‘적정지능농업’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아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업인이 주인되는 디지털 농업 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그는 주장했다.

스마트농업의 품목 확대와 적용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열대작물도 첨단 기술로 재배하고 스마트농업 모델도 생육진단 위주사업에서 경영관리, 포장관리, 작업관리, 출하관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윤용 실장은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이 스마트팜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지양하고 플랫폼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병행으로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이끌 것을 주장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역시 스마트농업을 스마트팜 위주로 치중해온 측면을 지적하며 스마트농업의 농식품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도소매뿐 아니라 농식품 공급 전반에 진전이 있었으나 농산물 도매유통이나 산지 유통이 지체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현재 디지털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산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등의 디지털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농협의 경제종합정보시스템은 사후 정보 위주로 실시간 수급관리에는 한계가 있기에 산지조직에 생산유통시스템(ERP)을 보급해 산지 식부면적, 작황, 저장량, 출하량, 출하가격, 포전거래 가격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수급정보의 리얼리티 디지털화의 추진도 제안했다.

김동환 원장은 소농들도 온라인 판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협 등이 주도하는 플랫폼 활성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재는 농협,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활성화되지 않아 농가들의 판로로서 역할이 미흡하고, 민간 플랫폼업체의 시장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에서도 필요하단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농가 조직화는 중요한 부분이다. 인력육성과 기술지도에서의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기대감을 보였다.

서준한 농삭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스마트농업은 기후위기와 인력문제, 식량위기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로 반드시 디지털농업의 길로 가야해 전략적 과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가단위 스마트팜 정책을 국가단위로 바꾸자는 것에 대해선 “국가단위란 방향은 맞지만 정책 로드맵에 있어 시기가 적절한가는 의문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준한 과장은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해 민간 생태계 현장과의 조화를 찾아나가겠고, 현장 농민은 스마트농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아픈 지점이다”라며 “농민이 스마트농업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