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과 농민단체-지방선거에 꼭 담아야 할 농정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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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과 농업인단체들이 가장 시급한 농정현안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다뤄달라며 15대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 ||
>>여성농업인 청년 포함한 진정한 농민수당 지급해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광역을 비롯해 시군 단체장과 지역 의원을 뽑기에 농업 농촌과 더 밀접한 선거이고 이들 후보의 역할이 매우 크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할 농정공약을 공동 제안하는 자리가 5월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의 4개 농민단체가 공동 연계해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과 농업 농촌을 살리는데 필요한 농정개혁 1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알려지고 나아가 채택돼 농정의 대전환을 이끌자는 바람을 담았다.
김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15대 공약은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농업노동력 공급 안정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지 태양광(농촌형 및 영농형) 도입 재검토 ▴농촌노인 맞춤 복지 실현 ▴농부병 예방 치료 시스템 도입 ▴밭 기반정비 실태조사 전면 실시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공공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급식에 친환경 축산물·가공식품 포함 ▴학교급식 친환경 차액지원 확대와 계약재배 추진 ▴농업재해보상 지원 ▴농민수당 지원 확대 ▴필수 농자재 가격 지원 ▴사료 가격 지원▴국내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 등이다.
김호 상임대표는 “경실련은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반대에 동의한다”며 “CPTPP가입은 농어업과 농어민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식량주권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항목별 공약 내용을 설명했다.
농지조사는 지자체 담당
조례 제정해 전수조사 실시해야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공약이다. 농지 조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서 조례를 제정해 농지 이용과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란 내용이다. 아울러 농지와 관련해 농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농지 전담 직원을 배치도 주장했다.
농업 노동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맞춤형 농업노동력 도입 시스템을 마련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농촌인력 지원 조례 제정도 필요하단 내용도 담았다.
농지 태양광 도입 재검토하고
에너지 자립마을로 방향 잡아야
농지 태양광은 농촌형과 영농형을 모두 포함해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약도 있다.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농지에다가 설치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이 약화되고 또 농지를 임차해서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하고 농촌 경관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농지의 태양광 설치 허가도 지자체의 권한이기에 지자체장의 의지로 태양광 도입을 불허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협동조합 설립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업안전보건센터, 농부병 거점 의료기관으로
농촌인력 고령화는 47% 정도로 농촌 노인 맞춤 복지를 실현은 지방선거에서 중요하다. 공약으로 경로당을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공간으로 확대하고 통합 돌봄서비스 확충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농부병 예방 치료시스템 도입을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를 농부병 전문 예방 치료를 위한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마을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란 요구도 제시했다.
논 기반 정비가 약 81%인데 비해 밭 기반 정비는 약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밭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밭 기반 정비를 위한 실태 조사와 지역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해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2023년에 시행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선정과 기금 운영 등에 있어서 법률 제정의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답례품으로 지역의 농축산물 수요 확대와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안했다.
학교급식에 축산물 가공식품도 친환경으로
공공급식 전면 확대
공공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축산물 친환경 축산물 가공식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유치원 초중고, 노인, 취약계층 복지기관 등의 공공급식 전면 확대와 꾸러미 사업을 확대 추진,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의 대상 인원과 예산 확대도 제안했다.
특히 농민수당의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농민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 명칭은 농민 수당이지만 농가 단위로 농민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 내에 있는 여성 농민, 귀농한 젊은 후계 농에게도 전부 각각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단 제안이다.
필수 농자재와 사료 지원해야
농자재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또 유류 가격 상승 또 환율 인상 환율 상승 때문에 농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 농민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 이에 지자체장 직속으로 농자재 가격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자재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방향에 대해 거버넌스 방식으로 결정해 시행하겠단 공약이다.
우리 한우 사육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일 정도로 사료가격이 상승했다. 사료 등 해외 곡물 원재료 구입가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료 가격 지원 조례의 신설과 국내산 조사료와 볏짚 활성화 지원도 공약으로 제안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곡물가격 폭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업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지방농정공약을 제안하며 경실련과 4개 농업인단체는 “지방선거 후보자들 그리고 정당들은 제안한 최소한의 15개 공약만이라도 공약으로 채택하고 꼭 이행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으로 공약 채택을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이명애 기자 love8798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