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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최대 농정성과’라 자랑하던 ‘쌀값 안정’ 왜 무너졌나?

기사승인 2022.04.28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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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공매 방식 최저가 입찰로 격리 물량 못 채워 쌀값 하락세 지속

   
▲ 4월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쌀값 안정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개호 의원···“신속한 시장격리와 지정가격 수매 필요”강조

최근 쌀 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과잉 생산된 쌀 27만 톤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해 올 2월 진행된 1차 격리를 통해 14만4000톤이 매입됐지만 쌀 가격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쌀 값 하락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수확기 햅쌀(신곡) 출하와 맞물려 더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예견된 결과란 게 농민단체들의 입장이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늦었고, 불합리한 매입 방식 탓에 쌀 값 하락을 막아줄 시장격리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15일 쌀 생산량 발표 전부터 현장의 농민들과 농민단체에선 쌀 공급과잉을 우려해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만이 공급과잉에 따른 쌀 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통계청에서 쌀 생산량을 388만2천 톤이라 확정 발표한 이후에도 시장격리를 미루다 12월에야 당정청 회의에‘20만 톤 격리 이후 추가 7만 톤 시장격리’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전체 20만 톤 격리 물량 중 5만5천여 톤의 유찰 사태가 빚어졌고 다양한 정책적 허점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역공매 최저가 방식으로
격리 물량 유찰 사태 빚어

역공매 최저가 방식은 예상가격보다 낮게 응찰한 농민 순으로 낙찰되지만 예상가격을 모르는 깜깜히 입찰이고, 예상가격 이상 써낸 농민은 낙찰을 받을 수 없다. 결국 1차 격리는 격리물량을 채우지 못해 정부 격리 목표 물량인 20만 톤을 채우지 못하고 시중에 남았다.

이로 인해 쌀값은 지난 2월8일 1차 격리 이후에도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국 평균 쌀 도매가격(20kg 기준)은 1차 격리가 시작된 2월8일 5만2280원에서 매주 하락세를 거듭하며 4월22일 4만9980원으로 5만 원대 벽마저 무너진 상태다.

지난해 안정을 찾았던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수확기 뿐 아니라 근본적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농업 현장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김승남․서삼석․어기구․윤재갑․이원택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단기적 올해 쌀 수급정책과 장기적으로 쌀 수급 안정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인 쌀값안정이 무너져 면목이 없다”며 “신속하게 시장격리 상황을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하고, 최저가격이 아닌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지정가격 수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밥상물가의 희생양 된 쌀값,‘풍년의 역설’

재배면적 감소에 비해 소비 감소가 더 크게 감소
쌀 품질 향상 ․ 중단된 논 타작물 재배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발제에 나선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수급 현황과 가격안정에 대해 ‘풍년의 역설’이라 진단했다.

그는“2000년 이후 국내 쌀 생산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되며 쌀 소비 감소 추세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며 “쌀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이나 쌀 소비 감소 추세가 더 큰 상황이다”며 수급상황을 진단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벼 재배면적이 연평균 1.9%씩 감소했으나 쌀 소비량은 연평균 2.4%씩 감소해 쌀은 구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도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나 적정규모에 비해선 여전히 많을 전망”이라며 원인은“벼 가격이 하락했으나 평년가격 보단 높아 재배의향이 높아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쌀 품질 균일화 ․ 논 작물 다양화 필요

그는 “쌀 수급안정방안으론 쌀 소비량이 식문화가 유사한 일본과 대만보다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인다”며 “단일 품종 쌀 확대 등으로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 품종 쌀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38%에 불과하고 여전히 혼합미 위주의 판매관행이 있어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쌀 품질 균일화가 필요하단 것이다. 쌀 위주의 논농사에서 다양한 작물로 전환하는 논의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타작물의 자급률 향상으로의 전환 모색을 꾀하는 방법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이제 쌀은 많은 식품, 특히 육류 등과 경쟁해 선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 됐다”며 “쌀을 주식으로만 보지 말고 가공용 수요 확대와 논 활용의 다양성에 주목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마중물로 필요하고. 지난해부터 중단된 타작물 생산지원으로 쌀 위주에서 다양한 작물로 다양화해서 쌀 수급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추가 시장격리 계획 발표
역공매 방식이라 농민 반발 거셀 듯

한편 정부는 4월27일 당정협의를 열고 5월 중에 2021년산 쌀 12만6천 톤의 추가 시장격리 계획을 결정했다. 이번 2차 격리의 매입 절차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역공매 방식의 최저입찰제로 진행 방식이라 밝혀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차 격리의 실패의 원인인 역공매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대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작황 과잉과 작황 부족으로 인한 상황은 감내해야 하지만 지나친 변동성은 방지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 쌀 부족 부분은 올해부터 공공비축 물량을 45만 톤으로 늘리고, 과잉 부분에 대처하는 논 타작물 재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불가피하고 직접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타작물 재배에 대한 법과 제도로 예산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역공매 방식에 대해 박 식량정책관은 “시중거래가격에 준해서 입찰방식으로 경매를 하고 있어 물량이 많은 농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과잉시 부족시에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안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진행한 1차 시장격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 2차 시장격리도 같은 매입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값을 밥상 물가 안정의 볼모로 삼아 쌀값 하락과 농민들의 경영악화를 방관하고 있다”며 격리 물량 최저가 방식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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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애 기자 love8798a@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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