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전망 2022-탄소중립과 농업·농촌의 전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식품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8% 감축한 2470만 톤을 줄여야 한다. 국회의 입법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내놓은 추진전략엔 저탄소 구조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이 주내용으로 담겼다. 경종분야는 간단관개(중간물떼기)·논물얕게대기·질소비료 저감·바이오차 보급·농경지 투입 분뇨량 저감 등이 축산분야는 가축분뇨 저감·저메탄사료 보급·분뇨 내 질소 저감·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분야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 확충 등이 핵심이다.

▲ 탄소중립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낮은 농업인의 참여와 관련기술 개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수용성 높이려면 인센티브·세제감면·직불금 도입 검토
사육기간 단축 시 농가수익 감소…사양관리기술 개발이 관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민갈등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강화해야

▲농업분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
EU는 지난해 유럽기후법을 채택해 탄소중립 목표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했고, 미국과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전략을 짜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제외한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실적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농가 2020년 4700여 호로 늘었고, 배출권 거래재 외부사업은 2017년 2농가에서 2020년 154농가로 증가했다. 하지만 2030년 목표 달성에는 부족하다.

원인은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농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원임을 알고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인지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우선 있다. 농업인이 저탄소농업에 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생산비 증가 우려·기술을 잘 모름·초기 설치비 부담·비싼 처리비용’ 등을 꼽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감축기술 개발과 보급, 세제 감면, 인센티브 지급 등에 나서야 한다.

맞춤정책으론 간단관개, 바이오차, 저메탄사료 등 감축수단을 썼을 때 농업환경지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감축목표도 2030년 단기와 2050년 중장기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인센티브로 농업인이 감축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해 저탄소농업 활성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축실적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현행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개인활동에 바이오차와 저메탄사료 보급을 추가하고, 단체활동엔 중간물떼기와 후 걸러대기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이며, 추가비용과 소득손실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저탄소 농축산물의 시장이 차별화되지 않다보니 농가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홍보와 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전문센터 설립과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배출계수와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고도화도 필요하다.

 

▲ 2020년 한우 거세우 도축 월령별 육질등급 출현율

▲축산분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건 부연구위원)
2018년 기준으로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육우가 51.9%, 양돈 18.9%, 낙농 17.4%이며, 전체 배출량 비중으론 1.3%였고, 농축산업에선 44.3%를 차지했다. 가축사육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 배출량은 양돈 46.1%, 가금 28.0%, 한육우 18.5%였다. 전체 악취민원 중 축산이 30.9%를 차지하면서 일반국민 63.4%가 축산업의 환경문제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 축산업의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문제 이외에도 축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해소에도 중요한 문제다.

우선 축산업 온실가스는 연료를 쓸 때보다 가축사육 과정에서 배출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비육기간을 30개월령에서 28개월령으로 단축하면 분뇨는 마리당 961.1kg 줄어들고, 온실가스와 악취유발을 감축할 수 있다. 사료량과 음수량도 마리당 600kg, 1423.1리터 줄일 수 있다. 단, 사료비는 절감할 수 있지만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사료비는 마리당 22만 원이 절감되지만 비육우 출하가격은 육질등급과 도체중 감소로 마리당 33만 원이 줄어 농가당 수익이 11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업의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문제 감소와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저탄소 사양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한육우는 출하월령 단축과 증체량·사료효율 향상, 젖소는 초산월령 단축·산유량과 경제수명 향상, 돼지 모돈과 비육돈 생산성 향상을 이뤄야 하며, 가축의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탄소는 감소한 사료 개발과 보급에도 나서는 한편, 일본의 J-크레딧처럼 온실가스 감축 기여분을 인증하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해 시장에서 차별화해야 한다.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축산단지로 환경문제와 방역문제를 완화하고,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정화해 처리방식을 다양화해야 하며, 축사환경 개선과 악취저감 기술 개발도 중요하다.

 

▲에너지분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연구위원)
농촌가구 에너지소비량은 도시가구 대비 28% 수준이지만 탄소배출량이 많은 연탄·등유·프로판과 부탄 등 소비량은 2배 이상 많고,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3.5배 많은 게 특징이다. 농업분야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안으론 농기계와 난방 에너지 절감, 영농기술 전환,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순환식 수막재배,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축열 물주머니, LED 조명기 설치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직파재배와 무경운 등 도입과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농업에 적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연료전지는 400kW급이 대기업이 상용화해 전국에 공급되는데 농촌에는 배관망을 추가로 연결해야 하고, 가격도 면세유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8배 비싸다. 수소는 아직 기초연구단계로 지역별로 집단화된 폐양액 등의 수집과 관리체계가 우선이며, 태양열은 축열조의 물을 데워 난방과 온수를 이용하는 것인데 농촌주택의 열공급원으로 적용하려면 주변에 대단위 집열판과 축열조, 개별적 공급망이 설치돼야 한다.

태양광은 시설원예 등 단위농가당 RE100보다는 지자체와 국가단위 탄소중립에 적합하다. 바이오에탄올과 팰릿 등 바이오에너지는 경제성과 가공과 운반 시 경비지출 최소화가 관건이며, 풍력은 설치가능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RE100 검토가 필요하다. 지열은 전기보일러보다 높은 에너지효율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사업비와 관리비가 관건이며, 축산분뇨와 폐목은 경제성 부족과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범부처와 관련 위원회가 설치지역 주민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민 또는 마을 주도로 거버넌스를 짜 사전계획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기술 개발에 나서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비용과 운영비를 낮추고, 기본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저탄소 직불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환경과 경제성 다 잡는 그린라이스 개발·보급
탄소중립의 효과 눈에 보이도록 피드백 중요
3년간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시행

▲농촌진흥청 안옥선 저탄소농업기술연구단장
농촌진흥청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실가스 정보의 객관적인 통계자료 구축,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기능 강화,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에 나선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국제기준에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뱨출계수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34종의 국가고유 계수를 2050년까지 64종까지 확대한다. 저탄소농업기술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논물관리 관련해 중간물떼기 기간 2주 연장할 것인데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시범사업과 연계해 이행될 수 있도록 자동물꼬시스템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농경지에 질소질 비료 투입량을 줄이고자 적정표준시비량 226작물에서 2025년까지 246작물로 확대한다. 화학비료를 적게 주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벼품종 그린라이스를 개발해 보급할 것이며,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효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용기준도 마련할 것이다. 축산분야는 민간과 협력해 사육기술 단축과 관련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양조절로 보완할 것이다. 개발된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중앙-지방, 민간과 3고 운동 등 실천방안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예산 확보 등에도 힘쓰겠다.

 

마을연구소 황바람 책임연구원
탄소중립 노력의 당위성은 공감되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마을 지역단위로 추진체계를 만드는 게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농업인이 수십년간 해왔던 관행농법에 변화를 줘야 하는데 당위성 가지고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현장에선 집단화돼 있어 농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유통 판로에 집단화돼 있어 조력체계를 새롭게 짜는 걸 제안한다. 농민들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마을의 공동공간 보존은 눈으로 보이는 피드백이 확실해 전환에 효과를 경험했다. 탄소를 줄이면 생물이 다양성이 이뤄지고,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데이터로 농민에게 전달하는 상호작용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기관에서 공동연구로 평가지표 앱을 개발하는 것과 따로 담당자를 정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려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기술연구개발이 굉장히 필요하다. 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데 사육기간을 2개월 단축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에 농가 걱정이 크다. 저탄소 사료와 저단백질 사료는 육질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수익이 떨어져 장애물이 된다. 사료기술 개발과 농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도입돼야 한다. 올해 예산이 순수 농업분야 예산은 탄소중립 투자가 300억 원 규모다. 연구개발기술을 뺀 것이지만 비중이 너무나도 적은 것도 문제다.

사료비가 상승할 우려는 생산비 증가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 안전조치가 우선해야 하고, 저탄소 탄소 축산물 차별화 MZ세대를 포함한 인증제 도입과 홍보가 신념소비로 이어져 형성될 수 있고, 농가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축분뇨 처리를 다양화함으로써 암모니아는 수소의 저장체로 비농업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컨설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방안도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
축산분야는 양적성장을 거듭해왔지만 과잉투입으로 분뇨, 악취, 온실가스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적게 투입해 발생량을 감축시키는 것, 분뇨의 처리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사육관리 단축, 저탄소 사양관리가 중요한데 품질에 대한 우려는 사료업계 과열경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질소함량과 함께 바로잡도록 하겠다. 비육기간 단축은 생산량과 품질에는 이상 없도록 농가에 보급해 확산시키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계수 정확도를 높이겠다.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는 의무감축대상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책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제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 시 인센티브와 규제를 적절히 조합해 최적의 설계가 필요하다. 농가교육과 홍보, 컨설팅도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소 사육방식 개선사업을 통해 30~31개월을 24~26개월로 나눠서 연구정책사업으로 3년간 생산성, 경제성 따져봐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등과 함께 하면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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