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 신년좌담회-‘우리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는’
농업농촌은 무관심과 혼란, 위축, 불안 팽배
농업전망 2022 신년좌담회에서는 2022년의 농업농촌을 전망하며 예측해 보는 것에 앞서 지난해의 농업농촌을 회고하며 평가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021년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4년3개월의 성과를 통틀어 언급했다.
김 차관은 “2017년 5월 출범 당시 문 정부의 현안은 12만9천원까지 하락한 쌀값이 큰 문제였고, 우선지급금보다도 쌀값이 낮아 농촌현장은 어려웠지만, 현재 당시보다 쌀값이 65% 이상 올랐다. 통합한 공익직불제도 1조2천억 원의 예산 규모에서 2조2천억 원까지 늘었다”고 강조했다. 가축방역시스템도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갖췄고, LH 사건이 터졌을 때 재빨리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전부터 준비해왔기에 농지취득과 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충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의 문제에 직면해선 스마트 디지털 농업을 지향해 기초 작업과 기반을 확충했다고 언급하며 “항목별로 다양한 노력과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유영봉 제주대학 교수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 교수는 “작년엔 농업농촌에선 무관심과 혼란, 위축, 불안, 위험의 상시화가 키워드였다”고 회고했다. 가을 장마가 길어 기후변화의 연례화가 심화됐고,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의 심각이 경영비 상승으로 어두웠지만 공익형직불제 등에 몰입돼 다른 부분에서 무덤덤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변화 뉴딜 탄소중립 등의 용어가 대두됐지만 가시화된 것은 없었고, 외국인노동력이 농촌 소비를 변화시켜 지역 소비구조를 변화시켰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지난해를 “무관심이 과거에 비해 심화된 한해였다”고 총평했다.
조병옥 함안군 숲안마을 이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이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민을 준공무원이라 애기해 현장의 기대가 컸지만, 현실에선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아직 농가소득 5000만원이 요원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 이장은 농지문제를 지적하며 “외부로부터의 호재였으나 제대로 정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쌀 추가격리에 대해서도 “시기를 놓쳤기에 일부 RPC와 대농가 일부에만 이득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조 이장은 “현장과 괴리가 있었다”고 지난 농정을 평가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장은 현장에서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정비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3년차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지만 농민의 정의, 농지 문제 등으로 농촌은 어디까지인가 등 구체적 정책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기초가 허약했다”고 평가했다.
농업농촌 무엇을 해야 하나?
공익직불제 확장 노력기후위기, 감염병, 지역소멸, 먹거리 위기 대응은 과제
장민기 소장은 올해 과제에 대해 “큰 변화의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이 무엇을 할 것인가? 농업농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를 판단해야할 중요한 상황”이라 주장했다.
단기적으론 공익직불제의 완성으로 기본직불제를 정비하고 선택직불의 체재를 정립해야 하고, 추진체계의 문제도 효과적인 틀로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민기 소장은 “공익형직불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농정의 사업지침을 중앙 중심에서 지역이 주도하도록 정책화하는 일 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병옥 이장은 “올해 치러질 3월과 6월 선거결과에 따라 농업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농업정책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장은 기후위기, 감염병, 지역소멸, 먹거리 위기 등 4개의 농업을 위협하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 할 것을 주문하며 “공익직불제를 확장하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의 희생에 대한 합의 문제도 언급됐다.
조 이장은 “농업의 희생으로 FTA 공화국이 됐고, 그간의 자유무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농촌은 한 세대 전에 이미 아기 울음이 그쳤기에 농촌의 청년유입 문제도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차관은 올해 대전환의 변화 속에서 구체적 수급관리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5월 새 정부 출범으로 마지막 문 정부의 과제는 새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며 “2022년 농업소득이 6.5% 감소한다는 전망은 농산물 수급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농업경영에 대한 정보제공을 면밀하고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소중립 계획은 구체적 실천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경종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문제가 크지만 아직 준비가 완벽히 돼있다는 평가는 어렵고 정책적 의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영봉 교수는 2025년을 가시화된 시대전환으로 예상하며 첨단농업과 미래농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대체육, 유전자 편집기술 등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시대전환 상황이다”라며 “그간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왔던 것에서 나아가 미래 농업구조 전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