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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시계 늦춰지나…

기사승인 2021.10.21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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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정하고 매년 1조 지원키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해 내년부터 10년간 투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속도 내기로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에 2020년 기준으로 총인구의 50.24%가 거주해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하면 지방소멸의 빨간불이 켜졌다. 더 심각한 건 20~40세 미만의 청년인구 중 54.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소멸위험진입 지역과 소멸고위험 지역을 합친 소멸위험지역이 올해 8월 기준으로 108개고, 읍면동 단위로 보면 1791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정부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펼친 개발사업이 중앙정부의 하향식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면서 지방소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 저출산대책도 총인구증가에 치중하면서 사회적 인구요출 요인이 큰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를 반영한 전략이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일회성의 시혜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지정·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지정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3개 지자체, 대구 2개, 인천 2개, 경기 2개, 강원 12개, 충북 6개, 충남 9개, 전북 10개, 전남 16개, 경북 16개, 경남 11개 등이다. 앞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부는 소멸위기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현황

인구감소지역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마련돼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후 행안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모방식으로 시설건립과 공간조성 등을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기존 지원사업 대신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을 묶어 인구감소 대응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내년부터 신설돼 인구감소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사업 시행에 쓰이게 된다. 52개 2조5600억 원 규모의 인구감소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사업에 범부처적으로 지원된다.

그리고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특례를 포함해 생활인구의 개념과 지원근거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낸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국회에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지원을 담은 별도의 법률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기반 확충을 주요내용에 담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와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 비용 일부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기업유치와 기초지자체 통합, 청년친화특구 조성 등도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필요하단 의견을 내놨다.

기업유치를 위해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혜택과 행정절차 원스톱 지원, 기업의 투자와 매칭한 재정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행안부의 청년마을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부의 캠퍼스혁신파크 등 유사중복된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다부처협력사업 방식의 추진을 제안했다.

그리고 소멸위험지역의 유휴공간에 공공의료시설, 공원, 문화센터, 도서관, 육아지원시설을 비롯해 스타트업 플랫폼과 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구조 재편을 제안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 간 광역연합 설립이 쉬워짐에 따라 주변 자치단체와 자율적인 통합에 나서는 것이 지방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치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인구 3만 명 이하 군(郡)만 18개나 되는 상황이다. 다만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경우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자족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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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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