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한 농정포커스를 발간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57~71%로 확대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세계 11위 정도로 추정되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의 5.7%, 미국의 10.7% 수준이다.(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연료 연소 부문 CO2 배출 비중이 높아, CO2 배출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 7위로 추정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표치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57∼71%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이며, 이 중에서 태양광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세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선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 부족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 태양광 사업 추진 어떻게?

농업·농촌은 식량 안보 유지,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이 산업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중요하게 강조돼 왔기에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2010년 171만5천 ha에서 2019년 158만1천 ha로 연평균 0.9%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은 같은 기간 동안 1,544만3천 톤에서 1,526만2천 톤으로 연평균 0.1%씩 감소하고 있다.

경지면적 감소 및 소비자 식습관 변화 등의 복합적 이유로 곡물 자급률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2015년 23.8% → 2019년 21.0%),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2022년까지 식량 자급률 목표 55.4%, 곡물 자급률 27.3%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ha에서 2018년 3,675ha까지 증가한 이후 2019년2,555ha로 일시 감소했다. 이는 계통연계 용량 부족 및 경제성 저하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촌 태양광의 경우, 경관 훼손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농촌 태양광 정책 추진은 경제성 중심의 논리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식량 안보 저하가 우려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농촌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장기적인 식량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탄소중립),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등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은 전력의 생산(공급) 측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일조 시간이 긴 호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 시설이 확대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 생산과 수요처를 연계해주는 계통연계 시설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태양광 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세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 부족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농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으며, 농업인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경제성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재지주 및 외지 자본 중심의 추진으로 현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배제될 경우 농촌 태양광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감 증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보다 높은 수익성을 위해 부재지주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차농의 생계가 위협받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에 외지인·사업자 주도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 주도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며,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한 이익 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전력 수요처별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이나 도시지역 건물(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비 보급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