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실험으로 경기도에서 첫발, 회복력 증진과 농촌에 대한 투자 계기 제공
# 농촌기본소득의 배경은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농촌기본소득의 배경은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의 강화로 소수의 농민은 성공했지만 다수의 농민은 끊임없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정부는 생산주의 농정에서 탈피해 사람과 지역에 투자하고 농정의 다기능성과 국민 총 행복의 증진을 방향으로 하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농촌주민에 대한 투자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과 농업과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일자리와 산업으로 농촌을 유지 시키고, 도시의 위기를 흡수하기 위해서다. 더구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농촌은 재택근무와 농촌이 도시의 부족한 일자리 등 도시의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송원규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기본소득의 역할은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생태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서 연결돼 먹거리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 도시의 위기를 농촌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소득의 관점”이라 주장했다.
▲농촌이 먹거리와 재생에너지와 생태에너지의 거점이면서 도시의 위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높이기 위해 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한 자본 제공 ▲농촌을 사람과 지역에 필요한 요구를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데 필요 ▲농촌의 저밀도 경제와 기후위기의 농촌에 대한 기본소득의 지급은 타당하단 설명이다.
송 부소장은 “농촌기본소득은 소농 중심의 농촌에서 농민의 역량 강화수단이 될 수 있어 비록 농촌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연계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타당성을 밝혔다.
농촌이 소멸의 위기에 처하면 사회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에 강조하고 설득해 도농 균형발전의 논리와 함께 농업농촌의 유지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답보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농촌기본소득 확산의 방법도 제시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도시민에 대한 설득의 논리이며, 농촌 안에서의 기본소득에 역할과 기대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단 점을 송 부소장은 강조했다.
농촌기본소득의 기대효과는 비농업 활동을 포함해 농촌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으로 지속가능성과 농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이주를 원하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본주의의 생태 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의 기본소득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농촌기본소득이 생산 위주의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이 돼 농촌주민의 사회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농촌 자립과 공생의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얘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상상할 수 있고 미래사회에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있으며 농업의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논의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기본소득 vs 농촌기본소득의 방정식
농민기본소득- 상향식 발전으로 전 지자체 확산농촌기본소득- 하향식 실험단계로 확산과 보편성에는 의문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2015년 처음 농민기본소득을 연구할 당시부터 ‘농촌주민기본소득’ 도입을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이후에 농촌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농민수당은 내년이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다음은 농촌기본소득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했다. 전 국토의 70%를 차지한 농촌이 소멸하고 배제되고 있는 것은 국가주의 차원에서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고, 농촌기본소득의 시작은 농정 부서에서 하지만 앞으론 총리실이나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전반적 국가 정책의 소득과 생태, 사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농촌기본소득의 난제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의문점도 제시됐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인들이 기본소득으로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농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가설은 ‘기본소득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관건’임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의 확산과 보편성에 대한 난관도 예상됐다.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농촌기본소득이 사회실험이든 실험사업이든 정책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국가 단위의 보편성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대안 부소장은 “농촌과 농민이 비슷해 보여 논쟁이 많지만, 결론은 둘 다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김 부소장은 지역경제순환과 공동체 효과, 사회적 순환이란 효과론 농촌기본소득이 맞고 전면 실시될 정책이라면 농민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이 2019년부터 농민으로부터 상향식으로 발전돼 정착되고 있지만, 농촌기본소득은 정치적 관념에서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민경록 경기도 농정해양정책개발팀장은 “농촌의 특별한 상황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국가사업으로 할 수 없으니 특정한 지역을 정해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농촌의 범위가 쟁점이었다”며 면지역과 읍지역이 행정상 농촌이지만 새롭게 정의해 지역소멸지수 등 새로운 실험으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아 월 15만원씩 4167명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할 예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0월에 농촌기본소득 시법에 집행할 예산 2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진행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태도 변화에 대한 주민조사와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 사업체의 판매 등 3가지에 걸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