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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로컬푸드, 한계 봉착 당연

기사승인 2021.06.04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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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재단 주최 지역리더포럼서 로컬푸드 개선방안 공유

   
▲ 지역재단은 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서 지난 4일 지금의 로컬푸드운동 문제를 되짚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농업인에겐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로컬푸드의 시작은 1970년대 후반 친환경농업에서 시작돼 친환경무상급식과 식생활교육, 푸드플랜 등으로 발전돼 왔다. 지난 2016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며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하지만 로컬푸드직매장 개설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역농산물이 빠진 로컬푸드 등의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지역재단은 지난 4일 제52차 지역리더포럼을 열고 로컬푸드의 현실을 되짚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현단계 로컬푸드 운동의 비전 찾기’를 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서 개최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만 매몰되면 취지 퇴색
예산지원에만 급급한 정부…면밀한 점검 이뤄져야
생산자 주도의 소량 다품목 생산기획 대안유통 추구해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는 로컬푸드운동이 푸드플랜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교수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농식품 체계의 취약함이 드러났다”면서 “농업과 먹거리를 공적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안착시켜야 하며, 생태적 농업을 뿌리로 한 푸드플랜이 구축돼야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전업 농업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다면 지역에서 고용창출과 부의 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성도 높은 소비자 발굴하는 관계시장
지역재단 허헌중 상임이사는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해 554곳, 매출액 7143억 원, 소비자 회원 438여만 명, 지역푸드플랜 추진 시군구 91곳 등 그야말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로컬푸드운동은 주류농산물 유통 대신 생산자 간 소량 다품목 생산기획, 생산자가 생산 전 협의를 거쳐 생산량과 가격 결정, 물류비를 절감하고 소비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지역내 소비 확산 등의 대안유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이사는 소비자와 농민간 새로운 물류모델인 ‘관계시장’을 예로 들었다. 관계시장은 소비자가 직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주문-산지배송-직매장에서 마을일꾼들이 가정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며 충성도 높은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다.

실패하는 사례에서 대안 찾아야
지정토론에서 평택시로컬푸드재단 김성훈 센터장은 정부가 푸드플랜 수립 예산을 지원하는데만 급급하고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농식품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지자체에 모든 걸 떠맡기지 말고 지자체 공무원과 긴밀하게 소통해 성과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푸드플랜과 로컬푸드는는 지방소멸·국가소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관협치에 앞서 행정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은 지역공동체와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녀회와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청년키움식당을 유치해 로컬푸드를 이용한 창업실습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성공과 실패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 이찬현 상임대표는 “푸드플랜 관련 각 주체간의 대립, 먹거리기본조례를 둘러싼 반목, 담당공무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졸속 추진, 공무원 간의 갈등으로 각종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코로나19로 소통의 기회마저 없어져 푸드플랜과 로컬푸드는 진전이 현재 무늬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농업진흥재단 변윤석 기획조정실장은 “로컬푸드로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주산으로 친환경이든 일반농산물이든 모두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전남도내 중심으로 공급하고자 하는데 인근 지자체나 다른 공공급식센터 협업체계도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로컬푸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 충족과 전남도-교육청-나주시의 협약과 관련지침 수립 등이 친환경학교급식 선도 지자체임에도 추진에 있어 난관이라고 밝혔다.

옥천살림 주교종 상임이사는 “옥천은 주민이 함께 만드는 먹거리 복지란 기치 아래 제1차에 이어 제2차 옥천푸드플랜을 수립 중이고, 주민의 점심 한 끼는 공공급식으로 옥천군이 책임지며 지역 기초농산물 자급률을 5개년 단위로 계획한다”고 설명하며 “축분·부산물 자원순환 지원, 둠벙 조성, 생태관광지구 조성 등 조례와 공익기여 직불제 도입 등도 추진하며, 청년창업과 다양한 실행조직 구성과 지원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자체의 성공과 실패사례에서 로컬푸드운동의 개선점을 찾아 합리적인 방안으로 속도감 있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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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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