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지급액 인상’ , 여성 ‘개인별 지급’원해
농민수당은 전남 해남과 강진 지역의 지자체에서 처음 시작돼 지난해는 광역지자체 차원으로 확산돼 충남도가 가구당 연 80만원, 강원도가 70만원, 전북과 전남도가 가구당 6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2022년부터 지급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농민수당은 농민의 농업활동으로 인해 생산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주 목적으로 농가소득 양극화해소에도 기여하며 보편적으로 가구당 지급되고 있다.
충남연구원에서는 ‘2021 충남도정에 바란다-농업인편’ 조사를 통해 농민수당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를 수렴한 결과를 내놓았다. 충남도는 지난해 농민수당 지급 이전부터 이미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통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농민에 대한 보편적 직접 지원사업의 토대를 만든 바 있다. 이번 연구의 방법과 목적은 충남도 농민 330명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올해 충남 농정 방향과 정책 지원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었다.
지난해 충남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35만원과 하반기 45만원 두 차례에 걸쳐 가구당 80만원씩 16만 농어가구에 1280억원 규모로 지원됐다. 동일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한사람이 한 분야만 신청 가능해 농어업, 임업 별도 신청과 동일가구 2인 이상 신청은 불가했으며, 수당 지급은 지역화폐로 시군 주소지에서 지급했다, 실 경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처음 위의 방식으로 실시한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조사에 응답한 농민의 60.3%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농어가당 80만원으로 지급한 농민수당에 대해 ‘약간 만족함’이 49.7%, ‘매우 만족함’이 10.6%로 전체 농민의 60.3%가 만족한다고 평가한 반면에 ‘보통이다’는 의견은 30.6%, ‘다소 불만족함’ 9.4%로 나타났고 ‘전혀 만족하지 못함’은 0.0%였다. 연령별로는 20대, 70대 이상, 60대, 50대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농민수당의 본래 목적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에 있다. 농민들도 그렇게 여길까? 조사결과 농민들은 농민수당의 목적으로 ‘농어촌인구 감소 대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0%로 가장 많았다.
조사를 맡은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그만큼 농업·농촌에서의 현안문제는 인구감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농촌마을 인구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감소와 일자리 부족이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민들은 ‘농어촌인구 감소 대응’외에 농어민수당의 목적으로 ‘도농 소득격차 해소’ 25.2%,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22.7%, ‘농어업·농어촌의 유지’ 13.9%, ‘안전한 먹거리 생산’ 8.2% 순으로 여기고 있었다.
여성농민은 농민수당 지원에서 방치경기도, 농업인기본소득으로 로 개인별 지급 준비 중농민수당의 개선점으로는 ‘지급액 인상’(30.0%)을 농민들은 가장 원했다. 현재 농민수당은 액수는 각 지자체마다 연 60만원~80만원 사이에서 지급되고 있다. 이외에 다른 개선점으로 ‘농업인 개인별로 지급’25.2%, ‘은퇴 고령농에게도 지급’20.9%, ‘지급방식 개선(현금지급)’15.8%, ‘미등록 농업인에게도 지급’ 8.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안 된 은퇴고령농에 대해서는 농민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고령화된 농촌주민에 대한 배려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민수당은 지급방식에 있어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인과 주민과의 상생을 꾀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사용처에 제약이 있어 불편하단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농민수당의 개선점의 우선 순위도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점을 보였다. 남성은 ‘지급액 인상’을, 여성은 ‘농업인 개인별 지급’을 원했기 때문이다.
박경철 연구원은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며 남성과 여성의 개선점의 우선순위 차이를 해석했다.
농민 기본소득 연구를 2014년부터 해오고 있는 박 연구원은 “대다수 여성농민의 경우 정부 지원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타 광역지자체의 농민수당과는 차이가 있는 농업인기본소득을 준비 중이다. 농가당의 농민수당이 아닌 개인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176억원의 사업예산을 올해 본 예산에 편성했다.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촌지역 면 단위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올해 시행하기 위해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준비 중이다.
박경철 연구원은 “보편적 복지 형태가 아니고는 농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라며 “실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농민수당 등과 같은 직접 지원의 확대”라 진단했다.
이번 조사 결과 농민들 역시 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농업인연금(국민연금) 확대’와 ‘노인수당 확대’를 가장 원했다. 다음으로 ‘인근지역 의료시설 확충’,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바우처 등)’, ‘돌봄 및 교육서비스 확대’, 마을회관 시설 확충,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박경철 연구원은 “고령화로 인해 건강과 질병이 농촌주민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노인질병 문제에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와 같은 과감한 정책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