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계획된 예산만 160조 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사업은 대한민국을 대전환한다는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있다. 허나 과연 뉴딜이란 이름을 붙일만한 것인가란 논란이 끊이질 않을 정도로 뉴딜이면 만사형통이란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농정예산 3%대를 지키지 못한 농축산업계는 뉴딜예산에서도 또다시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세부사업만 300개에 달하는 뉴딜사업 중 그나마 농업계와 관련 있는 사업은 디지털뉴딜 중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에서 농산물 등 식자재 거래와 관리 통합플랫폼,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이다. 안전망 강화를 위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은 무늬만 뉴딜사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끼워넣기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오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약 74조 원 규모의 그린뉴딜에서 농업관련성이 극히 떨어진단 점이다. 그동안 녹색산업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농업의 존재감은 자취를 감췄다. 농촌에 건설되는 태양광사업의 이익공유와 융자지원 확대가 포함됐지만 산림훼손과 산사태 위험 증가, 폐패널과 같은 쓰레기 발생 등으로 그린뉴딜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비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친환경농업의 전폭적 지원이나 종자독립,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해 돈을 쓰는 게 그린뉴딜에 취지에 더 맞는 일일 것이다.
온천지가 뉴딜사업으로 분주한 이때 농업계가 또다시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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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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