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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온라인경마‧시장도매인제 부정입장 고수

기사승인 2020.10.27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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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중계 - 2020년도 국정감사(종합감사)

   
▲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는 국정감사의 마지막인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논란이 역시 질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종합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날 국감장에는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이재욱 차관, 농진청 허태웅 청장, 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산림청 박종호 청장, 마사회 김낙순 회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국감은 역시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책임이 큰 NH투자증권에 대한 질의가 많았고, 사내복지기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진 농어촌공사와 마사회에 대한 질타했다. 두 기관의 올해 투자액은 30억 원과 20억 원이었으며, 특히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투자가 이뤄져 시점에 대한 문제지적이 많았다.

한편, 오후 한때 국감이 정회되는 소동도 있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 대표이사는 음성으로 판정돼 정회됐던 국감은 재개됐다.

말산업 붕괴 우려하는 지적에도 사행성산업이란 인식 여전
시장도매인제 주장하는 서울농수산公 김경호 사장과 대립각
옵티머스 펀드 투자논란 농어촌공사‧마사회, 감사계획 아직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사회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마권매출액 상위 10개 나라 중 온라인경매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고, 청소년 접근금지, 일일베팅 제한, 불법경마 전담기구 등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마사회의 경마베팅이 중단됐지만 불법사설경마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로 이탈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마권 발매를 합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여전히 온라인경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온라인경마는 사행성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불법경마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비가 준비돼야 한다”면서 “마사회의 혁신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경마 허용여부의 결정시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축산업의 문제는 사료, 유통, 백신, 분뇨가 핵심인데 그중 사료는 85%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치 못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치료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유통과정 간소화와 분뇨문제를 억압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024년부터 국산백신이 실용화되고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분뇨문제는 축사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률 문제를 또다시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의 식량자급계획에 이에 필요한 재배면적이 반영되지 않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역시 경지의 확보방안이 빠졌다”며 “2022년까지 경지를 16만ha 더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이 없는 건 식량자급을 위한 엇박자 행보”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2022년 식량생산목표가 현재상황과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역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질의가 줄곧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고객의 손실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선유동성 지급밖에 없어 더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옵티머스 펀드 자체가 사기인데도 직원들은 사장님이 소개한 펀드라며 고객에게 가입을 유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만 보수와 성과금 명목으로 26억 원을 수령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정 대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보상에 나서는 것을 두고 배임이 될 수 있어 이사회의 이사들이 사퇴하는 등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질의가 집중되자 그제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NH투자증권이 보상을 임의적으로 지급할 경우 주주로부터 소송제기나 경영진의 배임소지로 이를 회피하는 건 고객보다 주주와 경영진 안위를 우선하기 때문”이라며 “9월까지 당기순이익이 5027억 원에 달하고, 연말에 직원들이 막대한 성과금 잔치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떳떳한 것이냐”며 질타했다. 정 대표는 “현재 내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놓고 있고, 주주들도 설득해 나가겠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마사회가 사내복지기금 20억 원을 다른 회사들의 조건이 훨씬 좋았음에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며 “이같은 묻지마 투자는 특정감사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의향을 밝힌 금산 장외발매소도 당시 지역에 정치권과 유착됐다는 소문이 많았다고 연이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금산 장외발매소는 의회에서 부결돼 이후 진행되질 않았고, 펀드 투자는 사내복지기금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 경영진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내복지기금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논란이 되는 마사회와 농어촌공사에 대해 농식품부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원들 질의에 김 장관은 “해당기관이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라 농식품부의 감사계획은 현재 없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과 관련한 의견충돌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최근 전남도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를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농가들이 수취가가 높은 시장도매인을 선택하면 기준가격이 바뀌는 것이고, 출하하는 농민이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면 된다”면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시장도매인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농안법을 2000년에 개정한 것인데 시행령으로 사실상 막아놨다”며 “보완적인 요소 경매제와 경쟁체제로 가기 위해 시장도매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시장도매인제가 농민에게 좋은 거라면 왜 반대를 하겠냐”며 “가격에 대한 정보의 불평등으로 생산자는 시장도매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은 “시장도매인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5년 전 인지도 조사 결과 30%만 알고 있는 건 농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격불안정과 균질하지 않은 품질이 경매제의 문젠데 시장도매인은 장기적으로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생산원가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도매인의 순기능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김 장관은 “지난해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가보다 가락시장 경매가가 더 높았다는 데이터가 있고,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전남형, 강원형, 경북형처럼 지역으로 쪼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장도매인 도입근거인 농가 수취가격이 어떤 게 유리하고, 가격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선 확답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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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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