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분주

기사승인 2020.09.18  15:54:06

공유
default_news_ad1
ad40

- 안산 국회의원·안산시장 등 간담회…법무차관·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배석

   
▲ 9월18일 안산시청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법무부 차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모여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산 국회의원(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과 안산시장(윤화섭 시장)은 9월18일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배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 및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 등하교 시간대 순찰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조두순 출소 이전 준수사항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안산시민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실질적인 감시감독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안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조두순 블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조두순 관련법은 조두순에게 해당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 등의 신속한 통과와 법무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많다”며 “조두순과 같은 다른 흉악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초소를 증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준수사항 강화 및 출소 전 관철과 보호관찰관 확대, 음주제한 강화가 법무부, 경찰에서 추진되도록 의원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ad41

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4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45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6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