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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영세농어업인 포함돼야

기사승인 2020.09.17  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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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소득 감소 심각한 농어업인 포함 의견 내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6일 제382회 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농해수위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영세농어업인이 포함되도록 예결위에 촉구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영세농어업인은 제외됐다. 이번 추경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식산업의 위축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농해수위는 영세 농어업인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해수위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등 70개 법안도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공익수당지원법안을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기본소득 보장과 식량주권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의하면 공익수당 수급권자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와 이에 소속돼 1년 이상 계속 종사하는 자로 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관할 지자체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선임됐다. 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적한 농업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소위원회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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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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