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발전을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
농지은행 기능강화로 청장년 맞춤형 농지 수요에 부응해야
농촌의 고령화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의 비전과 역할도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해 40만 명의 귀농귀촌인구가 유입되는 우리 농촌에서 청년들은 농지 임대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막상 고령 농업인들은 농사가 힘들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주최로 농지은행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지난 9일 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에서 6개 농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농업농촌의 변화에 따라 농지은행도 새 비전과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농지은행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되돌아본 김정호 (사)환경농업연구원장은 “그간의 농지은행사업의 핵심은 영농의 규모화였지만 현지 여건으로 영농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초기 농업구조 개선에 역할을 했고 현재는 농촌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농지은행의 성과를 조명했다.
김 원장은 농지은행의 중장기 비전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로서 우량농지의 비축과 관리 전담 ‣농가 계층 분화 추이를 반영해 농업경영체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 ‣농지시장의 안정과 효율적 농지이용의 관리 역할의 재정립을 손꼽았다.
농지은행의 역할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김정호 원장은 “농지은행이 농지공급 기능을 강화해 다양한 농지 이용수요에 대응한 농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창업농이 원하는 농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공공비축 차원에서 농지 확보, 농지이용계획에 바탕을 둔 지구 단위 농지유동화 사업 등의 추진의 필요성이다.
#공공임대용 농지 확대해야
농지은행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 확대 방안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김윤식 경상대학교 교수는 “농지은행이 매입가와 농지의 현실가격의 차이에서 농지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고, 귀농인들이 원하는 농지 규모와 위치가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와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지은행이 매입규모를 늘리면 농지시장에 교란을 줄 수도 있다.
이에 김윤식 교수는 지역별로 농지의 비축규모를 명문화 해 수요공급을 맞추는 방법을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농지의 공공재 역할을 강화한 유럽의 경우는 정부가 농지의 선매권을 가지고 있고, 농지의 공공재 성격을 강화한다면 우리도 선매권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임대용 농지의 적정 매입가와 현실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윤식 교수는 “농지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격 왜곡이 있을 수 있다”며 공공임대용 농지 확보를 위해 가격의 10% 정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용 농지의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상한 가격의 설정과 현실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분도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용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요즘 벼농사 외에 소규모 면적을 활용한 농업을 원하는 귀농의 변화에 맞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용도 폐기된 농업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용 농지전용 활용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원치 않는 귀농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농지은행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 공공임대용 농지 비축물량을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농민단체에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훼손 등으로 식량안보까지 위협 당한다며 우려했다.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식량안보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해달라며 농지은행 임대사업의 강화를 주문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순이 정책위원장 역시 “농지가격이 너무 올라서 구입해 농사지을 수 없는 한계에 왔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져 정작 농민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공공임대형 매입사업으로 고령농의 상속농지와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대하고, 학교의 농사체험과 지역돌봄시스템의 원예치료 등에도 공공임대농지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홍보택 사무총장은 “농지의 공공재 성격 강화방안으로 도시인의 농지구입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후계농을 우대해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나현 사무총장 역시 농지의 소유보다 이용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며 “토지 소유의 이득 부분은 사회적 환원장치가 필요하다.”며 농지의 공적 기능강화에 동의했다.
토론회에 함께 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 농지은행사업을 제도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농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가져가는데 최선을 다해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겠다”며 “농지은행이 농업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