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소관으로 기재부 난색
환경부, 처리시설 2곳 확충해 처리율 64%로 확대
포스트 코로나에서 농촌 경관 지키는 건 중요한 요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포함한 영농폐기물은 각각 6만여 톤, 1400여만 개로 약 20%는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처리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크지만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중국과 동남아 등 폐기물을 수입하던 나라들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재활용업체들의 수출 급감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소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재고량은 수용가능량의 74%에 달해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서 고밀도 도시 대신 저밀도 농촌으로 사람이 유입되려면 농촌의 경관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주범인 영농폐기물 처리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이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에 이르는 당면과제와 중장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재 폐농약용기류는 농민이 모아놓으면 민간위탁 사업자가 환경보관으로 운반·보관·처리하고 있는데 농약용기는 재활용업체에 유상 매각하고, 봉지류는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수거보상비도 개당 50원에서 100원으로, 폐농약용지는 60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병뚜껑이 없거나 분리하지 않아 남아있는 농약이 흘러내려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작물보호협회 이종섭 기획관리부장은 수거체계 개선과 미수거 보상금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부장은 “농촌은 이장 또는 부녀회에서 수거하고, 도농지역은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시스템을 구축하되 환경공단은 수거사업소 설치 확대에 나서야 한다”면서 “폐농약용기류 수거율이 80.5%로 수거가 잘 되는 지역은 예산이 소진되면 미수거량이 늘어나거나 보상금이 많은 지자체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해 추가예산 14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출 시 농약을 완전 소진하거나 물희석제 종류만 하도록 농업인에게 교육하고, 마을별로 미사용 수거용기와 수거함 확보, 오염을 최소화하는 공동집하장 마련도 필요하며, 농약 이외 유사 농자재를 분리해 배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노상환 교수는 “영농폐비닐을 배출하는 농민, 지자체, 농식품부와 농협, 환경부와 환경공단 등 각자의 역할분담이 미흡하다”며 “대농(大農) 스스로가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지자체 평가항목에 수거노력을 반영하거나 수거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거나 마을회관에 잔류농약 회수통을 비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농협도 농민이 반납한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사업소로 운송하는 시스템과 환경공단은 수거사업소와 공동집하장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노 교수는 덧붙였다.

한국환경공단 홍성곤 폐자원사업처장도 비슷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홍 처장은 “농협은 영농자재 공급주체로서 수거에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하고, 산간오지의 영농폐기물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며, 공동집하장 3000곳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도 덮개·비가림막 등을 설치해 날림을 방지하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홍 처장은 주장했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장승연 본부장은 “수도권 영농폐비닐 수거율이 2018년 기준으로 9.2%로 매우 낮은데 수도권 서북부에 신규사업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하고, 무인(無人) 수거사업소는 농민이 수거해 직접 적재하기 어렵고 이물질을 확인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폐비닐 발생이 많은 기간이라고 직원이 상주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폐비닐 현재 수거량인 19만3000톤에서 연간 5000톤씩 늘려나가고, 폐농약용기류는 현재 수거량 6400만 개에서 64만 개씩 늘려나가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김효정 자원재활용과장은 “2022년 봉화, 2025년 충청권 폐비닐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연간 11만2000톤 처리가 가능해 처리율이 64%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건식으로 처리할 경우 이물질이 많으면 민간업체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습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착공하는 봉화 폐비닐처리시설은 습식으로 1일 60톤, 연간 1만2000톤 용량으로 강원권 발생물량을 집중 처리해 향후 시설이 노후화돼 폐쇄될 우려가 큰 안동시설을 대체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새롭게 배출되는 영농폐기물 중 타이벡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지금처럼 소각하고, 차광막은 복합재질인 탓에 역시 재활용 기술이 없어 전량 소각하고 있고, 팔라딘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 청도)은 “처리시설 1곳을 지으려면 90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폐비닐을 자원으로서 경제적 효과만 따질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깨끗한 농촌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 대부분이 이를 분담할 의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과장은 “영농폐비닐은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의 한 종류로 지자체가 처리해야 할 영역이라 기재부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부정적이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의 99%가 정부 편성단계에서 결정되는데 예산확보에 있어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해당부처가 적극적인 예산확보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