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이야기

⑤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지역단위 전담부서 설치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이야기’를 총 10회 걸쳐 연재한다.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시작으로 여성농업인 대표성, 성평등, 복지 등 다양한 활동에 연계된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해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이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며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이야기’를 총 10회 걸쳐 연재한다.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시작으로 여성농업인 대표성, 성평등, 복지 등 다양한 활동에 연계된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해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이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며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특정 대상과 영역이 정책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 추진체계, 예산 3가지 요소가 필수다. 3가지 요소는 몸통은 하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연계된다. 그런데 유독 여성 영역은 법이 앞서고 추진체계가 뒤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디게 증가해왔다.
또한 정책 발전과정은 여성들이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야만 어렵게 정책이 반영돼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든 농촌이든 별반 차이가 없고, 특히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  

# 여성들의 과제, 변화를 위한 길을 놓자
1998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으로 8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됐다. 법과 추진체계에 기반해 2000년부터 5개년을 단위로 여성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최근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계획으로 변경됐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발전만이 아니라 전 사회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복지과, 복지국 등에서 여성가족국,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등으로 점차 독립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광역시 단위를 제외한 시·군 지역은 여전히 여성정책 추진체계가 복지 안에 포함돼 있다.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추진체계도 예외는 아니다. 1998년 여성농업인정책담당관실의 설치에 이어 2000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의 제정과 5년마다 여성농업인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 추진체계가 확대된 것과 달리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는 점점 축소됐고, 기초지자체는 정책 추진체계가 수립되지 못하다가 최근 1~2년 사이에 3개 광역지차체, 1개 기초지자체가 추진체계를 구성했다. 법과 제도는 있는데 추진체계와 예산은 없는 정책이 정책으로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과정에서 너무나 극명히 나타났다.

1998년 출발한 여성농업인정책담당관실은 이후 농촌여성정책과로, 다시 농촌사회과 여성팀, 농촌복지여성과 여성팀 등으로 축소됐다가 여성농업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힘입어 2019년 독자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으로 재구성됐다. 그러나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체감도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역을 잇는 상호보완적인 조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 법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할 추진체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고, 설사 정책체계가 있더라도 타고 내려갈 물길이 없으면 그 또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는 막힘없이 흘러갈 혈관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지자체 추진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다.

 

여성농업인정책,
지역 추진체계는 사방팔방…정책 통로는 동맥경화

중앙에서 지역까지
안정되고 일관된 정책 추진돼야…

# 다문화 전담체계는 구축돼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훨씬 넘어섰다. 그 동안 지자체 실시 덕분에 시·군단위로 여성농업인육성조례가 제정됐고,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가도우미 등 이른바 다양한 복지정책이 중앙정책에서 이관되거나 혹은 지자체의 사업으로 추진돼, 지역정책이 점점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추진체계는 사방으로 갈라져 있어 여성농업인들은 정책에 대해 좋은 제안이나 개선, 환류를 통한 품질개선의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지자체에 다문화 관련 정책 전담체계나 전담자는 있어도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전담체계나 전담자는 없다. 인구구성이나 중요도나 정책 영역으로 볼 때 여성농업인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 다문화 관련계라는 행정체계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226개 기초자치체 중 2곳에 불과하다. 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 주인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의 중요성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책대상이 방치되고 있다. 지역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앙에 전담부서 설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도랑이 막히면 그것이 동맥경화다. 그 동맥경화 현상이 농어촌 지역의 문화정체와 여성들의 삶의 만족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언제까지 여성농업인의 혈관을 막아둘 것인가?....여성농업인들이 다 없어지고, 농촌이 텅 비어 더 이상 정책 대상이 없어지면....?

최근 농촌은 귀농귀촌 여성들의 증가,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성장, 기존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욕구 증대, 농촌사회 전반에 대한 성평등의 확대 등 여성농업인 정책영역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책추진체계 없이 단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국에 여성농업인정책 전담부서를 만든 지자체는 시도 단위는 전남, 충남, 제주 3개 지차체가 과내 계단위로 여성팀을 설치했고, 강원도의 경우 전담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군단위에는 전남 나주가 전담팀을 구성했고 부여 등이 전담인력을 지정, 운영하는 등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향후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체계라는 튼튼한 둥지는 시·도만이 아니라 시·군으로 실핏줄까지 뻗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 행정, 여성농업인 단체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조례를 개정해 추진체계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부서를 만들어 막힌 혈관을 뚫고 소통하며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협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담부서 설치 후…여성농업인 중요성 부각
포럼·간담회 개최 등
여성농업인정책 관심 높아져

 

<전담팀이 있는 경우>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에 ‘농촌복지여성팀’ 신설

농업·농촌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여성 농업인이 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작년 1월 ‘농촌복지여성팀’을 신설했다.    
전담부서 설치 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 증가라고 보여진다. ‘농촌복지여성팀’이라는 명칭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다양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농촌복지여성팀은  여성농업인 복지·문화·단체 등 다각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와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근거를 마련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작년 7월 30일 당진시를 최종으로 15개 시·군 모두에서 제정이 완료됐다.

여성농업인 자아실현 기회 제공으로 자존감 상승
여성농업인의 자유로운 정책제안과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로 정책 반영을 위해 작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향상 포럼 개최 정기화와 농어촌정책분과위원회(농촌복지여성팀)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사용처 및 지원 연령 확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신설( 9월 실시 예정) ▲농업인 대상 장기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실시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등의 사안이 결정됐다.
 특히 여성농업인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은 자아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예산군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문예 수업을 통해 그림·시 창작활동을 하고 발표회(전시회)에서 창작물을 선보임으로써 가족들에게 남편, 자식의 지원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또 홍성군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매장운영을 통해 여성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재활용품 나눔 공간을 운영하여 옷이나 신발 등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무료로 나누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여성 농업인 정책들
앞으로 기존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여성농업인센터를 15곳으로 늘려 고충상담과 자아실현 기회를 마련해 나가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동급식 도우미 제도 유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5곳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계획(연구용역비 6천만 원)으로 관련 전문기관(충남 여성정책개발원 등)은 중·장기적 여성농업인 육성 방안 마련하고 9월에는 여성농업인 대상 역량강화, 리더십, 문화교육 등 현장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확대, ‘휴식’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성농업인 건강 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 전라남도 나주시
 “현장 체감도 높은 여성농업인 정책 펼칠 것”

▲ 나주시 농업정책과 임연화 여성농업인지원팀장은 농촌형 성평등 강사육성, 농업경영 코디네이터 육성, 여성 맞춤형 농작업보조구 지원사업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촌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는 20여 년 전부터 요구돼왔다. 그러나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전남, 제주, 충남 세 곳뿐이고 시·군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에게 여성농업인전담팀 공약을 요구하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온 전남 나주시는 2018년 여성농업인지원팀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체감도 높은 정책시행을 위해 현장출신 인사를 채용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나주시 여성농업인지원팀은 팀이 신설된 이래로 여성농업단체장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 열고 있다. 생활개선회, 여성경영인연합회,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센터, 농가주부모임 등 여성농업인들을 만나 요구사항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나주시 농업정책과 임연화 여성농업인지원팀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두 번 밖에 모이지 못했지만 평소 안건이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 끊임없이 소통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지원팀이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여성농업인지원팀은 현재 ▲여성 맞춤형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토론회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성평등 농촌만들기 프로그램 ▲농업경영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여성농업인 인문학 문화 강좌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민에게 찾아가는 교육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업경영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농촌현장에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농작업 방식의 변화를 위해 고안됐다.
임 팀장은 “무동력 피복기 등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잘 모르고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 농사짓는 농촌여성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하며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마을과 현장으로 인력을 투입해 효과적인 농사법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농업인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다양한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정책을 홍보하고 전달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 여성농업인지원팀은 지난해 농촌형 성평등 강사단을 모집하고 육성하기도 했다. 농촌에서 겪을 수 있는 성불평등의 문제를 고려해 26회 교육을 진행했고 그 결과 12명의 성평등 강사를 육성했다. 육성된 강사들은 올해부터 각 마을로 파견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올 8월부터 농업 경영 코디네이터와 함께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 팀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행돼야 하는 정책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전국 지자체에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 강원도
 지자체 최초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시행

▲ 강원도는 여성농업인의 날 조례 제정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실현했다.

10월15일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개최
강원도는 2016년부터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까지 추진한다. 핵심은 행복한 삶터와 일터의 구현이다. 구체적으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강화 ▲복지정책 인프라 확충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6개 부문 47개 사업에 1조9134억 원을 투입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강원도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전초단계로 여성농업인 전담관을 신설했다.

여성농업인 전담관 신설한 강원도
최초의 여성농업인 전담관을 맡게 된 지은희 주무관은 “기존에 순환보직으로 여성농업인 담당자가 오랜 기간 역량을 펼칠 수 없는 구조라 깊이 있는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전문관 신설과 지자체 최초로 여성농업인의 날 조례 제정 등의 의미있는 성과가 있어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는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추진을 위해 민관의 준비도 분주하다. 여성농업인과 강원도 서영주 여성특별보좌관, 도의원과 여성농업인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는 올초에 이어 5월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김형숙 회장은 “지자체 최초의 여성농업인의 날 조례 이후 올해 개최되는 여성농업인의 날을 통해 대내외에 우리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내년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강원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와 강원도농업기술원,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가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안전보건 서비스 사업을 운영해왔다.
강원도는 여성농업인 특수검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도 통과해둔 상태다. 예산은 1인당 25만 원에 2000명으로 총 규모는 5억 원이다. 지 주무관은 “여성과 농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예산확보와 중앙정부의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현재 검진항목과 연령 등 구체적 기준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과중한 업무는 개선 필요
하지만 특수검진은 시군과 공조가 필요해 18개 시군과 원활한 소통을 전문관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설치된 제주도와 충남, 전남 등 전담팀이 조직돼 있는 곳과 차이날 수밖에 없다. 여성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가족경영협약의 경우 지난해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인원부족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여성농업인 전담관이 맡은 공식업무만 해도 복지증진과 영농여건 개선,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의 여성농업인 업무 이외에도 농촌축제와 농촌유학센터 지원, 농업인 국민연금 경감 지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등 업무가 더해져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농업만 해도 농식품부가 올해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모델 개발 추진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밝혔고, 포스트 코로나에서 더욱 주목받는 분야다. 향후 업무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분야로 1명의 여성농업인 전담관이 맡기엔 버거울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이 지난해 구성된 이후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 봐도 지자체들도 전담팀 구성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부분이다.

 

<전담팀이 없는 경우>

전담부서 필요성 공감하나
조직 구성상 어려워

경기도의 경우 여성농업인정책사업은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며 아직 전담팀은 물론 전담인력조차 두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기존 여성농업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간 상태라 궁여지책으로 김상용 농업육성팀장이 직접 업무를 맡고 있다.
올해 1월 농업육성팀으로 발령받은 김상용 팀장은 “여성농업인정책 새로운 사업과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이나 전담팀이 필요하지만 조직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에서 여성농업인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한결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상용 팀장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검진기관, 항목, 사후관리 방안 등 추진체계 구축과 검진을 위한 준비 등의 세부사항을 담은 여성농어업인육성시행규칙 마련을 시급한 일로 꼽았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정민호 주무관은 “중앙에서 농촌여성정책팀을 만들었고 다른 지자체도 전담팀이나 인력을 두고 있기에 경북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며 “도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관리 부서와의 협의가 정식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농업정책과 안에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만들게 되면 기존 농촌인력복지팀에서 담당하던 여성농업인정책 업무를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경북도 역시 중앙에서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만들 때 전담부서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넣거나, 전담팀 구성이 어렵다면 여성전담관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면 하고 바랬다.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 농업정책과 이성석 주무관은 “여성농업인 복지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팀을 구성할 정도는 아니라서 직원 한명이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하며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어서 건의는 해볼 생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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