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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농업관측,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 최소화

기사승인 2020.01.29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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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전망 2020’ 수급 관리 분과에서는…

■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관측 이렇게 바뀐다

지난해 양파와 마늘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수요와 공급 관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농경연의 관측정보는 사전 조절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개입은 문제 발생 시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사후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의 수급대책과 농경연의 관측정보는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사회적 비용은 줄이면서 정책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농업전망 2020’ 제2부 수급 관리 분과에서는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업관측, 그리고 유럽연합의 생산자조직 사례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 농업전망 2020 수급관리 분과에서는 농업관측과 정부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불안정한 가격변동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김관수 교수
“가격변동 완화는 정부 몫…직접 개입은 최소화해야”

농산물 가격변동은 생산-유통-소비 모든 단계의 상호작용 결과다. 한 단계만 개선한다고 불안정한 가격을 잡을 수 없어 거시적이면서 종합적인 수급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변동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생산량은 통제가능한 요인 재배면적과 통제불가능한 기후 등으로 구분된다. 배추를 예로 들면 고랭지배추는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가을배추는 재배면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과거보다 2000년 이후 재배면적 효과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2009년 이후부터 기후변화 비중이 커져 생산·가격변동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주산지 변동·재배적지 증감·아열대 작목 재배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상기후 빈도와 빈도 증가, 외래병해충이 증가하면서 가격변동성의 증가요인이 됐다. 이같은 가격변동 완화는 정부의 역할이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참여자 역할 강화로 자율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건강한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건고추·양파·마늘·배추·무 등 채소류 5대 민감품목에 대한 농업관측사업 결과, 건고추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가격안정화 효과가 나타났다.

밭의 모든 작물을 몽땅 넘기는 포전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은 산지유통인 의향조사가 필요하다. 단, 재배의향면적과 실제재배면적 차이가 생기는데 관측정보에 반응하지 않는 농가가 절반 이상으로 포전거래를 택하는 농업인은 관측정보가 아닌 산지유통인 요구에 움직이기 때문이다.

관측을 고도화하려면 예측모형 개선, 실측조사 확대, 전문인력 충원, 빅데이터·GPS·드론 등 과학기술 활용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 유통경로 확보, 밭떼기·입도선매 등 불안정한 거래 관행 개선, 예측모형에 무관심한 구성원들의 인식변화 유도, 생산자조직 육성, 기후변화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사전적 영농의사 결정 지원체계 마련 등도 중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진년 전문연구원
“농업관측정보, 실측조사 대폭 늘릴 것”

농업관측이 고도화됐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현재 표본농가 조사는 품목·지역별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하는데 대략적인 수치 응답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품목별 작황정보는 직접 눈으로 관측하는 목측조사로 생육시기별, 품목별 작황정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 지역별로 모니터요원이 있지만 본업이 따로 있어 즉각적인 정보 취득도 어렵다. 표본·품목모형도 비주산지 정보 부족, 주산지 변화 대응 한계, 전문인력과 조직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며, 농업관측정보도 자율적인 수급조절이나 연계되는 산업별 연구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인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재배면적·생육·생산량 실측조사를 도입하고, CCTV와 드론 등을 활용하면 원격탐사가 가능하다. 표본정비를 위해 조사모집단을 품목·품종·작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매년 업데이트하는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년 단위로 주기 단축, 상시적 관리로 정확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산지기동팀을 23명으로 늘려 지역과 업무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의 지역모니터 요원도 현지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을 퇴직한 전문가를 활용해 현장성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농경연 관측본부 내에 품목모형 개발·유지·보수와 표본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조직도 신설한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
“유럽 PO에서 자조금 단체 활성화 방안 찾아야”

유럽연합은 농산물공동시장정책(CMO)을 펼치는데 핵심은 생산자조직(PO)으로 정부와 협력해 과일·채소산업 발전, 수급안정, 생산자 소득향상 등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생산자 역량도 강화돼 대형가공,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공동판매, 농산물 가치 향상, 농자재 공동구매, 농기계 공동사용 등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수집, 저장, 선별, 포장, 마케팅 기능도 맡는다. PO의 특징은 ▲생산자 이익 대변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 ▲민주적 의사결정체계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정부로부터 승인 ▲유럽연합 사업목표 반영 ▲매년 관계기관에 사업프로그램 제시와 예산 지원 등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PO는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에 생산계획과 수급관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단 것이다. 자금지원은 개별국가가 지역에 하지 않고, 유럽연합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경쟁적 지원이 과잉공급, 수급불안정 원인이 되진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지원방식은 한 해 갑작스런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년차 또는 패키지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생산관련 정책지원과 산지유통관련 정책지원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조금도 규격과 품질·유통관리 협약을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들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품목별로 운영돼 자금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는 품목간 연계성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

■신미네유통사업단 김재왕 연구소장
“국제 동향 관측도 점점 중요해져”
농업관측은 25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관측사업에 있어 점차 기상의 영향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지난해 양파 가격폭락의 경우 미국 작황이 좋지 않아 대만에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도 했다. 국내 소비부진을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그래서 국제적 동향 관측이 중요한 것이고, 이 분야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소비관측은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보완이 필요하다. 관측품목은 살아있는 것이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직감적 판단이 중요해 전문가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시장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문가 육성에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윤식 교수
“농촌현장 움직임에 가중치 둬야”
현장 농업인의 얘길 들어보면 관측의 성패는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농산물 가격을 높게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트렌드는 최근 다이어트 열풍이 계속되고 있고, 외국농산물의 홍수로 국내농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업농촌도 세대교체가 이뤄지는데 표본의 갱신을 짧게 해야 하며, 통계적 기법보다 농촌현장에서 생산자조직이나 기관, 현장상인 등 움직임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

농산물 공급과잉 문제가 더 심해질텐데 농업인들이 기대하는 건 지역푸드플랜이다. 지난해 이른 추석으로 농가들 피해가 많았는데 음력 8월15일을 추석으로 하는 것 대신 미국 추수감사절처럼 11월 넷째주에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
“농업관측예산 169억으로 대폭 확대”
정확한 농업관측이 뒷받침돼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지난해 어려움이 컸던 양파와 마늘의 실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파는 1년에 4번 크기를 재서 생산량을 예측하려 한다. 생산량 실측은 통계청보다 한 달 빨리 파악해 수급에 반영하겠다.

올해 농업관측예산이 85억에서 169억으로 대폭 늘어나고, 담당 직원도 충원했다. 수급관리에서 정부는 개입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시장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생산자조직은 연합사업, 조합 간 합병 등을 검토하겠으며, 유럽의 생산자조직이 우리에게 맞는 방식인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통합마케팅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취급품목은 어떤지, 한국형 생산자조직의 개념정리 등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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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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