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따라 최근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과 설비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관련 피해가 66.4%로 가장 많았는데, 정부보조금 지원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며 설치를 유도하거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듯 홍보해놓고 실제는 소비자가 금융기관 대출이자와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 상담 중에는 한전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주택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49.1%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시군 단위 지역 거주민의 피해가 75%를 차지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농촌지역 고령주민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고령주민들이 대부분인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려면 사업안내와 지원조건, 사업대상 여부 등을 더 꼼꼼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또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단순히 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정책의 일환이 아닌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지역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의 한 부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