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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방제기준이 과수화상병 키웠다”

기사승인 2019.10.11  1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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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2019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 7일 진행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PLS, 과수화상병 문제와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사진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경규 농진청장)

 과수화상병, 100m 이내 매몰→‘발생과원’으로 축소 “대책 안일”
“서민․농업인엔 배짱영업, 기업엔 저자세” 농협 이중태도 질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문제점과 과수화상병 창궐, 국산 농산물 품종 개발 미흡, 빈발한 농업안전사고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8일 열린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 등 농협금융지주가 서민과 농업인을 위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고 안정적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PLS 농약 등록 너무 더디다”

PLS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아열대작물 재배 확산에 따른 적용농약 등록 확대와 임대농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제도적 문제 해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PLS로 인해 과수의 상품성이 저하돼 가격도 떨어졌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등록농약의 약효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소면적 재배작물에 적용되는 등록농약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직권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고령농의 농약위험 예방을 위한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과 잠정등록 농약의 신속한 정식등록 등을 촉구했고,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PLS 등록 농약 부족과 혼작,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경규 농진청장은 “사용농약 등록을 서두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챙기겠다”고 답했다.

발생농가 41%는 100m 이내 몰려
올해 경기, 충청, 강원지역 사과·배 과원에서 급격히 확산됐던 과수화상병의 원인과 대책을 따지는 의원들도 많았다. 박완주 의원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최근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손실보상금이 총 368억 원이나 들어갔다”면서 “농진청의 안일한 대책이 화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진되면 발생과원 전체는 물론 반경 100m 이내의 사과·배 과원에 대해서도 예방적 매몰을 실시했는데, 농진청이 지난해 말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기준을 ‘발생과원 폐기’로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이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180곳 중 무려 73곳의 과원은 최소 100m 이내에 모여 있었다”면서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하면 사실상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강력한 공적방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이 매우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사전방제를 한 곳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예찰이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며 과수화상병 연구가 늦어지게 된 것과 방제지역 축소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김경규 농진청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의 정확한 원인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기후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예찰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민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너무 높아”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고객이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금리 시대에 그것도 농협의 존재이유인 서민과 농업인을 상대로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 원, 2952억 원을 챙겼다”면서 “농협은행은 가계대출은 0.8~1.4%의 수수료율로 18개 시중은행 중 6번째로 높은 반면, 기업대출은 1.0~1.4%로 3번째로 낮아 개인고객은 배짱영업을 하고, 기업은 저자세를 취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에 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은 “대출 진행 시 일반인과 농업인을 분리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4년간 농협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770억 원에 이른다며 부실한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50억, 2017년 300억, 2018년 591억, 올해에만 726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의 16%대에 불과하다”며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형식적인 예방책이 아닌 순회 설명회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지난해 2017건, 올해는 벌써 2218건에 이르지만 주요 은행 중 최저 대포통장 점유비(5.0%)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 “하지만 2016년 이후 그 점유비가 4년 동안 2.7%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고도화해 피해자 신고 이전에 대포통장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8일 진행된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병원 농협회장.

“주요 과수․화훼품목 일본산이 대부분”

국산 종자 자급률 확대 위한 품종개발 강화 주문
농협의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은 ‘빛 좋은 개살구’

“우리 종자산업 아직 걸음마 수준”
이번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농산물 국산 품종 개발과 보급 확대를 주문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정부의 골드시드프로젝트가 시행 8년째를 맞았지만 한국 종자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핵심 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고작 1.3%”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화훼류와 채소, 과수종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지불한 로열티는 무려 590억 원이나 되지만, 벼와 종돈종자 수출실적은 제로, 양파 국산종자 자급률은 2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도 “종자 자급률이 감귤 2.3%, 포도 4.0%, 배 13.6%, 사과 19.0%, 양파 28.2%, 난 18.2%, 장미 30.0% 등 상당수의 품목들이 자급률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입종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과수인 사과와 배, 귤, 복숭아 등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이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고, 특히 양파와 감귤의 경우에는 재배순위 1~3위가 모두 일본산이고 난과 국화도 일본산 종자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내산이라 자주 소비돼왔고 선물로 애용됐던 과일과 채소의 종자가 일본산이라는 것은 현재 한일 경제전쟁으로 인한 일본산 불매운동에도 역행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종자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국산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경규 농진청장은 “품목별로 보면 자급률이 향상된 것도 있지만 과수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농진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널뛰기 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재배면적 조사 방안 마련 ▲부실연구와 연구지침 위반 근절대책과 연구인력 쇄신 ▲고령자 농약 사망사고 예방과 여성농업인 연구 강화 ▲연구 기술수요조사에서의 현장목소리 수렴 확대 등을 촉구했다.

“유통비용 절감에 농협이 앞장서야”
내년 3월25일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과 관련한 농협의 대책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어려움이 컸던 축산인들은 내년 3월25일 퇴비부숙도 시행으로 걱정이 태산”이라며 “퇴비를 보관하는 공간이 없거나 협소한 경우, 처리할 장비가 없는 농가 비율이 75%에 이른다는데 이에 대한 농협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돼지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적극 장려한 반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는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만큼 시행을 3년 연기해야 하며, 농협도 퇴비 전문 유통조직 육성, 퇴비처리시설과 장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축산경제 김태환 대표이사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농식품부와 속도감 있게 전반적인 내용협의를 마칠 계획이고,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겨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정부와 축산인 입장을 잘 조율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민에겐 제값을 소비자에겐 착한 가격을 받으려면 농협이 유통비용을 줄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2100여 개의 전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APC를 연계해서 농협이 명실상부 판매중심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이 모이는 것에서 벗어나 온라인 농산물 공판장을 만들어 비용은 줄이고 상하차 장비는 다른 곳에 활용토록 하고, 네덜란드처럼 이미지경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농협 여성임원 턱없이 부족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농업·농촌의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조직이 농협에 존재하지 않는데 오늘  출석 증인 중 여성임원은 농협금융지주 장미경 부행장 1명 뿐”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임원 확충은 물론이고 중앙회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구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병원 회장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성농업인과 여성조합원을 위한 기구 신설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이라는 슬로건을 실천한 결과, 지난해 40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농가부채가 2016년 2673만 원에서 지난해 3327만 원으로 24.5% 늘어나며 농가소득 증가율 1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 보인 건 결국 농업인 입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원 회장은 “부채가 늘어난 건 빚을 내 농기계 구입이나 스마트팜 시설과 같은 투자가 늘어났거나 농지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라며 “밭작업 농기계 공급을 비롯한 영농자재 가격인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는 쌀 농가를 위해 1조9000억 원 예산으로 163만 톤을 매입하는 등 소득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료 인상에 이어 내년 감액률 하향이 농업전문지를 고사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촌여성신문을 비롯해 농업전문지 7개 매체만 따져도 감액률 하향으로 83억30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농민신문 64억 원, 한국농어민신문 6억4000만 원, 농업인신문 5억 원, 축산신문 2억8000만 원, 농촌여성신문 2억7000만 원, 한국농정신문 1억4000만 원, 농수축산신문 1억 원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농업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제공이라는 공익성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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