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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입장에서 살피고 생각하는 국감 돼야

기사승인 2019.10.07  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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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여야 간 정쟁을 멈추고
농업인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
좋은 제도와 방안을 찾아
이를 개선하거나 입법화해
뒷받침해 줘야 한다.
사면초가인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그만큼 농업인의 바람과 기대가 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0월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업관련 기관을 감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농림분야는 시끄럽다. 수감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파급되지 않게 현장지휘와 통제가 국감 받는 것보다 시급하다. 그래도 더 이상 중점관리지역을 벗어나지 않아 안심이 되지만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업상황이지만 올해처럼 농업인이 사면초가에 직면한 경우가 적을 듯하다. 연이어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한 해 농사가 낭패를 보았다.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는 낙과로 큰 피해를 봤다. 벼는 물에 잠기거나 쓰러졌다. 양파, 마늘 농가는 풍작으로 생산비도 못 건져 갈아엎었다. 축산농가는 구제역, AI 발생으로 살아있는 가축을 생매장했다. 그렇게 사전에 방역에 힘을 기울였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가 생매장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가축방역대책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챙겨봐야 한다. 국감을 통해 우리나라 가축방역시스템을 원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이고도 완벽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부실한 대책은 없었는지도 날카롭게 따져봐야 한다.

농업인도 신바람이 나야 한다. 열심히 뙤약볕에서 농사를 짓고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손에 쥐는 돈이 있어야 농사를 할 맛이 나는 건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닌가. 애써 키운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아도 낮은 판매가격으로 농가경제가 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가격은 그대로 이거나 떨어지고 품삯, 농자재 등 농업경영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농업인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팍팍해지고 있다. 농산물판로도 문제다.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도시소비자는 우리 농산물보다 값이 싼 외국농산물들을 선호한다.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소비자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산물이 풍작이면 이곳저곳에서 농촌·농업인을 돕자고 일회성 행사로 야단법석을 떤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법제화해 국가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국감을 통해 여야 간 정쟁(政爭)을 멈추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살피고 생각하며 좋은 제도와 방안을 찾아 이를 개선하거나 입법화해 뒷받침해 줘야 한다. 사면초가인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기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업계의 피해를 보전토록 한다는 뜻에서 2017년에 도입됐다. 매년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기대에 못 미친다. 2017년 309억 원, 2018년 231억 원, 2019년은 현재 58억 원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개방화시대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좋았는데 걱정이다. 국감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생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증인채택을 보면 국회는 별 의지가 없는 듯해 안타깝다. 아마도 국회 농해수위원들은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고 점차 상황이 나아지는 것보다 위기가 다쳐오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밭에는 아직도 태풍의 흔적이 남아있다. 게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생해 농축산인들의 시름이 자못 크다. 아무쪼록 20대 마지막 국감이 농업인들에게 따스한 가을햇살이 스며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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