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정감사 핵심 현안은?>

●가축질병 근본문제 해결 촉구

●농업 예산 확대와 공익형직불제 추진 방안

●채소가격안정 등 농산물 수급 안정책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우려··· 농업‧ 농민 대책

□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대처와 방역대응에 집중 포화 예상

올해 농해수위 국감은 경기북부와 강화 등을 중심으로 ASF가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열려 ASF에 관심이 집중돼 초기 방역대책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절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 등 가축질병관련 이슈가 쏟아질 전망이다.

9월17일 경기 파주에서 발생 확인된 ASF는 10월2일 현재 경기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 모두 10건이 발생 보고됐고 66개 농장의 약 10만 여마리 돼지가 살처분 되고 있다.

아직까지 ASF 발생 원인에 대해 깜깜한 상태라 이에 대한 질의가 많으리란 예상이다.

앞서 지난 9월30일 경제부처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 무안 신안)은 정부의 미검증 ASF소독제의 효과를 문제 삼았다. 또 제각각인 지자체의 방역 대응, 백신개발 등의 열악한 국내 방역을 지적하며 체계적 방역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방역청 신설을 제안했다. 국감에서도 ASF소독제 사용문제 제기와 근본적인 가축방역 역량강화를 위한 방역청 신설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예산 증액과 직불제 개편 예산 확보 미흡

ASF 발생 전에는 올해 국감 농업분야의 최대 이슈로 직불제 개편이 꼽혔었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시행을 선언했지만 재정 규모나 추진 방식을 두고 여·야와 정부, 농민단체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예산 비중은 2015년 3.7%에서 2020년 2.9%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년 대비 2020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9.3%인데 반해 농업예산 증가율은 4.3% 수준에 그쳐 ‘농업 홀대’라는 비판적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직불금 개편을 위해 내년 예산을 2조2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3조원 이상의 예산편성을 농해수위는 주장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개편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대책 등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정부대책 촉구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 유지 방안도 주요 국감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시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결과를 토대로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한 주문도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축소된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 위원장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농업소득이 1292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6482만원에 1/4에 불과한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그 자체라는 입장이다. 황 위원장은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지난 9월30일 공개적 입장을 내놓았다.

WTO 내 지위가 선진국으로 상향될 경우 그간 누려왔던 관세와 국내보조 감축 혜택 축소로 농업 부문의 피해 불가피한데 오는 10월23일까지 개도국 지위 여부 결정된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농산물 시장개방 폭은 더욱 확대되는 데 반해 피해 보전을 위한 농업 보조 규모는 줄어 농가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 유지 및 포기 시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명확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농업․농촌의 유지에 목소리 내야

□ 채소수급대책 실패, 대안으로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

농산물 과잉시대에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마늘, 양파의 가격 폭락 등 연초부터 이어진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로 농업인들의 근심이 컸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해 산지폐기, 수매비축 등이 시행됐지만 농산물 가격 지지에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 국회와 정부 간 온도차가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이미 지난 9월3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역대 정부가 헌법 제123조 제4항의 수급균형과 농어업인 이익보장에 대한 국가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면서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해외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유사한 가격지지 정책 사례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요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시행으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으로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임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아직 결정을 못 내고 있는 쌀 목표가격▴스마트 팜 확대에 따른 농산물 과잉생산과 농업인 피해 우려 ▴올해부터 본격시행 된 농약허용물질목곡관리제도(PLS)의 보완책 마련 방안 ▴정부의 미흡한 여성농업인 정책 ▴돈 가뭄 심각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태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다. ASF로 인해 다른 현안들이 묻히고 있는 느낌도 지울 수 없지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보전 등 농업․농촌의 유지․발전등 농업인과 농촌의 미래 희망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국감이 열리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