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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내년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9.08.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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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내년 총 15조2990억원 예산 편성

공익형직불제 예산 2조2000억원 포함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이 2020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정부 세종청사에서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예산‧기금안 규모가 올해 14조 6596억 원보다 6394억 원 증액된 15조2990억 원으로 편성돼 내년 총 정부예산안의 증가율인 9.3%의 절반도 안되는 4.4% 증가에 그쳤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공익형직불제 예산이 편성돼 정부의 내년 공익형직불제 개편 의지를 강력히 반영했다.

지난 8월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공익형직불제 개편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농식품 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예산안을 설명했다.

◇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예산은?
공익형직불제 내년 예산은 현행 7개 직불제 예산의 5년간 집행 평균인 1조1400억 원에 공익형직불 개편사업 예산 1조6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돼 더해진 2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 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직불제로 개편 방향이다.

즉 내년부터는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 등의 기존 직불금 예산이 공익형직불개편에 통합돼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9월까지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세부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빈번해진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현 62개에서 67개로 확대해 올해 3260억 원에서 1534억 원 증가한 4794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 지역먹거리 소비체계와 사회적 농업 확대
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올해 5개에서 2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5억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렸다. 사회적 농장도 8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역량제고 예산을 28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72억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등으로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도 지원한다.

◇ 혁신성장 스마트 농업 등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식품산업 활력제고, 신규R&D 착수 등 농식품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도 본격화 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차질없이 조성(478억 원→ 843억 원)하고, 노지(30억 원→ 88 억원)․축산(+5개소, 225억 원) 등으로 스마트 농업 확대 예산이 올해보다 2배 규모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신규로 ICT 기자재 국가표준화(45억 원), 빅데이터 정보 수집․공유 지원(86억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23억 원)예산이 편성됐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 지원을 올해보다 1600명 늘려 4800명에게 343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맞춤형농지지원은 올해 4649억 원에서 6460억 원으로 늘렸다.

◇ 농촌재생과 활력을 위해...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한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읍・면 중심지에 문화․돌봄 등 생활SOC를 중점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4,869억 원에서 5359억 원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과 기금안은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되게 된다.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과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 농업인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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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애 기자 love8798a@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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