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고 지진 등 각종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늘고 있는 반면에 농업관련 시설물은 노후된 것이 많아 저수지 등의 농업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안전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농업시설물 안전관리와 점검에 선제적 전문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의 안전진단사업단의 활동을 소개한다.

30년간 축적된 첨단 전문기술로 농업시설물 위험요인 예방

국내 농업관련 시설물은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취입보 등 총 7만3000여 개소에 달하고, 이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수지는 전체 1만7000여 개소 중 81%가 50년 이상 노후된 저수지로 농업시설물 안전관리는 민감한 문제다.
정부는 매년 노후화된 농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붕괴나 파괴 시 재난의 규모가 큰 저수지 등의 대규모 시설 위주로 정부 예산이 쏠리다 보니 규모가 작은 시설의 유지와 안전관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종 시설물에 집중돼
작은 시설물 점검에 한계
농업시설물의 안전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이 맡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86년 농지개량시설 관리규정이 제정돼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 이후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 1603개 소에 대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직후 1995년 동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운영해 왔다. 또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총 예산 2792억 원을 투입해 공사와 지자체(시·군)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8273건의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기술본부는 2007년에 신설됐으며, 올해 4월에 안전진단사업단으로 개편돼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비롯한 중요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안전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대상 시설물인 전체 1만9800여 개소 중에서 20%인 3845개 시설(총 8273건)에 대한 진단과 점검만 이뤄졌다. 저수지 등 대형 농업시설물의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올 수 있어 저수량 30만 톤 이상의 1종 저수지에 대해선 4~6년마다 진단 주기를 정하고 우선 진단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1만6000여개 소의 시설물은  아직도 진단과 점검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예산 부족이 그 원인이다.

안전진단사업 시행체계와 성과
농어촌공사의 안전진단사업단은 농어촌공사의 30년간 축적된 안전진단 관련 전문인력과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지질분야 등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을시 적절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시설물점검 119센터를 설치·운영해 농업인의 안전과 국민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진단사업단에선 안전진단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활용한 사업영역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자격을 활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량과 터널 등 SOC시설에 대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해 사회기반시설로 안전진단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진단사업의 해외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시설물 안전진단 기술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니인터뷰-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 송일정 기반진단부장

“목표 20% 정도만 안전진단, 아쉬워”

송일정 부장은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대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고, 구속력이 강한 특별법 등도 제정돼 대형 재난재해는 많이 줄었지만 농업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점검에 예산이나 관련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송 부장은 “다행히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320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 더욱 철저한 농업시설물 안전 관리와 점검으로 노후화된 농업시설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안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 부장은 “안전진단 예산의 점진적 확대 외에도 1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 실시 주기를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안전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고, 2종 시설물도 1종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확대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