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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경예산 1114억 원 편성

기사승인 2019.07.11  1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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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예산 14조6596억에서 겨우 0.8% 증액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69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편성과 농정현안 대책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지난 11일 제369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1차 전체회의에서 6조6837억 원 전체 추경예산 중 5개 사업에 1114억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에 27억7200만 원을 편성했고, 미세먼지 저감 주무기관 중 하나인 산림청은 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도시숲 조성 등에 1112억 원 추경안을 편성했다.

5개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500억 원, 용수개발 300억 원, 배수개선 193억 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112억4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9억 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편성됐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본예산 14조6596억 원에서 0.8% 증액된 것이고, 전체 추경예산에서 비중은 1.66%에 불과하다.

수리시설 개보수·배수개선·가축분뇨처리 등 5개 사업
국회 개원 늦어져…시급한 사업 효과 미미할 듯

하지만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호우가 발생하는 6~9월 이전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개선사업을 완료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침수피해 예방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은 분뇨가 미세먼지로 전환될 수 있는 암모니아 발생을 저감하려는 것인데 실제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지 과학적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당초 정부 추산보다 적은 15명에 불과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준공시기도 내년 4월로 연내 완료되지도 못한다.

농업현안에 대해 이 장관은 “산지 쌀값은 19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도 안정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3만3000ha 생산조정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공익형직불제 개편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5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국경검역·야생멧돼지·남은 음식물 등 모든 유입경로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양파, 마늘, 보리 등 작황호조로 인한 가격폭락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수매비축과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급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채소산업 발전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아로니아 농가 사태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2013년 kg당 3만5000원에서 올해 1000원까지 떨어져 완전히 애물단지가 됐다”며 “원인은 높은 가격만 보고 무분별하게 뛰어든 농민과 무책임하게 권장한 지자체,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데도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입 아로니아 영향도 있는 만큼 FTA 피해품목으로 지정하거나 농어촌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며 국회에서 추경에 50억 원을 편성해 구제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최근 북한 목선사건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검역조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영해 밖의 모든 선박은 검역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북한 선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북 선원과 축산물 여부에 대해 검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관련규정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통계청에 의하면 농가수, 농가인구, 귀농·귀촌인 모두가 줄고 있는데 농업 취업자가 계속 증가하는 점은 의문스럽다”면서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경제활동으로 통계에 포함하는 건 물론이고, 가족이 일손을 돕는 것도 무급 취업자로 포함해 사실상 통계착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취업자 통계는 국제적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지지부진한 쌀목표가 문제와 관련해 “21만1000원 이하면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은 22만6000원을 쌀목표가로 책정했다”면서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필요한 예산 3조 원 중 최소 순증예산만 1조5000억 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재정당국과 예산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인정하며 농해수위 출신 의원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증액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정부가 3만 톤 마늘을 수매했지만 5만~6만 톤으로 늘리고, 가격도 2500원으로 높여야 하며, 규격도 6cm에서 5.5cm로 낮춰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도 “제주도는 대부분 마늘을 깐마늘로 가공하는데 농식품부 수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2300원인 수매가도 시장가와 차이가 크고, 수매량을 늘리면 농협도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언급했고, 깐마늘 포함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내년 3월25일로 예정된 퇴비 부숙 의무화에 대해 축산농가 90% 이상은 제대로 알지 못해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예시안을 보면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보관해 다른 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퇴비화 과정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 퇴비사를 자체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농가가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 중소농가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구체적인 시행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8월 개각 대상으로 언급되는 이개호 장관의 거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는 만큼, 장관직을 내려놓기 전까지 산적한 현안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도 농정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장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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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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