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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과잉생산, 가격폭락 막을 방도 없나…

기사승인 2019.07.05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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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은
수급조절과 적정 재배지도의
실패에 기인한다. 생산량 예측으로
가격파동을 막아야 한다.

정부의 시장격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비촉진 캠페인에 전 국민의
동참이 절실한 때다."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농산물 가격파동은 해마다 되풀이 된다.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가격파동을 말한다. 공산품과 다르게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게 되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가격파동이 반복된다. 공산품은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있더라도 가격이 조금만 변화한다. 농산물의 수요곡선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형태다. 물론 농산물의 공급곡선도 비탄력적 형태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르게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생산량을 늘려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다.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변동이 생겨도 공급이 변경되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풍년이 들면 공급이 증가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한다. 농업인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흉년이 들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농업인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농업인의 역설(逆說)이다. 

농산물은 가격이 비탄력적이라서 수요보다 증산 또는 감산된 만큼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다. 가령 10%가 증산되면 가격은 10%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고 20%나 30% 떨어지거나 상황에 따라서 값이 더 곤두박질한다. 최근 마늘 생산이 과잉이라 시장격리에 나섰다. 정부가 평년보다 생산이 크게 늘어난 마늘 3만7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가격폭락이 우려돼 선제적인 대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손잡고 직거래장터를 확대운영하고, 대형유통업체 특판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매월 4000만 원을 들여 농특산물 상설매장인 ‘상생상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하루에만 풍작이라 물량이 과잉인 양파와 마늘 10톤을 팔았다는 좋은 사례도 있다. 생산과잉만 되면 소비촉진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어느 해는 고추농사가 흉작이어서 한동안 ‘金추’로 불리기까지 했다. 배추 파동도 겪었다. 고랭지배추 재배지가 폭우와 태풍 등 기후 영향을 받아 배추 생산량이 예년의 70% 가까이 급감했기 때문이었다. 농축산물의 수급(需給)은 예측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을 가늠할 수 없다. 닭고기 최대 성수기인 초복을 앞두고 육계 산지값이 생산비 이하 수준이라 진퇴양난이다. 농가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이들을 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본전도 못 건지는 닭값이다. 축산업계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농산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원인이지만 농정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격이 폭락하면 농업소득 감소로 직결돼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한다. 농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농산물 가격안정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가 2015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참여농가는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를 보장받아 그나마 다행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가격파동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곳도 있다.

어떤 작목이 얼마큼 생산되는지 알아야 공급을 조절해 가격파동을 막을 수 있다.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10대 농산물 생산량 예측결과를 내놓는 지자체도 있다. 맞춤형 농정지원시스템이다. 5년 단위의 통계청조사로는 농업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은 수급조절과 적정 재배지도의 실패에 기인한다. 생산량 예측으로 가격파동을 막아야 한다. 정부의 시장격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양파는 10대 건강식품이다. 어려움에 빠진 농가를 돕는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에 전 국민이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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