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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의지는 있나…

기사승인 2019.06.14  0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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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승촌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낙동강과 한강은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연말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6일 낙동강 하굿둑 수문 15개 중 1개를 40분간 개방하기도 했다.

특히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낙동강은 수질 개선과 용수 공급을 두고 보 개방 또는 해체에 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질 개선은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농업계만을 위해 이 문제를 풀 순 없다. 하지만 정부의 수질환경을 위한 예산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막대한 예산으로 세운 보지만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해체나 철거가 필요하다면서도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은 뒷순위로 밀려있다. 4대강의 비점오염량이 7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올해 환경부의 관련예산은 전체 물환경 예산의 1.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농지, 산지, 도로,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은 난분해성 물질(COD)로 계속 증가추세다. 그럼에도 물오염관리 예산은 하수도 관리에만 무려 1조5964억 원이 집중돼 있고, 비점오염저감 예산은 500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한 명분만 내세우지 말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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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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