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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유리

기사승인 2019.06.12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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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최대 3점까지 부여…증빙서류도 간소화

하반기부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과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한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보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돼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국토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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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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