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귀촌인들과
기존 원주민과의
유대감 구축 선행돼야"

우리나라 면 소재지 인구 구성비는 전체 인구의 9.4%에 불과하지만, 노령화 지수는 312.9%로 매우 높다. 최근 정부는 농촌지역의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에 불편이 없고 활력 넘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비전으로 입체적 농촌개발(3·6·9 생활권 구축)과 지역맞춤형·주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농촌지역으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것과 함께 기존 농촌지역내 거주민들의 지역 이탈을 막아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지역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농촌과소화 대책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귀촌을 희망하는 젊은층의 농촌지역 일자리와 연계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공동화는 농촌지역에 각종 서비스 제공 비용을 증가시켜 필요서비스(national minimum) 과소 공급과 이러한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소화·공동화된 농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경영평가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5월에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T/F’를 운영해 공사가 농어촌의 자립형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2018년에 ‘사회적 가치 추진단’을 설립해 사회적 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과소화·고령화로 지역 내 재생산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내재돼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사회가치경영(Social Value Management), 즉 더블바텀라인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는 농사일과 밀접하게 연계돼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 분석결과, 젊은 귀촌인이 주거 대비 소득에 애로사항이 있을수록, 지금보다 소득을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농사일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 농작업으로는 일자리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젊은 귀촌인들의 사회적 경험·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례로 젊은 귀촌인은 기존 원주민에 비해 지역 내 정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일 관련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농촌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으로 일자리만 확대해서는 안 되고, 젊은 귀촌인과 기존 원주민들과의 유대감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빌리지 확대보급사업도 단순 IoT(사물인터넷) 기반이 아니라 젊은 귀촌인과 기존 주민들이 협력해 함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개발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