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미숙아 출생비율, 2025년 10% 육박

기사승인 2019.04.15  17:18:11

공유
default_news_ad1
ad40

- 보건복지부 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법안 발의

   
▲ 자료출처:통계청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른둥이(미숙아)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둥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와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와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7.2%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해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했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과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중재하면 개선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WHO는 이른둥이를 성인이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일본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해 그 성장과정을 체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해 성정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ad41

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4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45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6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