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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료 인상 계획 철회해야

기사승인 2019.03.08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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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영세농어민 지원을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대규모 고객에게 혜택이 편중되고 있다”며 “대규모 기업농의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농사용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신호를 제공해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전은 “사실무근이며, 이와 관련한 별도 설명자료를 국회 에너지특위 등 대외에 제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같은 해명은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가뜩이나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정부의 처사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부족 문제를 농업인 희생을 담보로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국정과제인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 확산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행재배보다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처간 엇박자로 애꿎은 농업인들만 곤경에 처하게 될 지 우려된다.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 부담 가중과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국민 먹거리 생산이란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농업에 더 이상 일반 산업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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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신문 webmaster@rwn.co.kr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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